디사오후이 翟少輝 류페이린 劉沛林 두즈항 杜知航
<차이신주간> 기자
 

▲ 2023년 상반기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광저우시의 감소세가 뚜렷해 4월과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었다. 광둥성 광저우 싼위안리 지역에 있는 한가한 모습의 무역센터. REUTERS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은 중국을 떠나기 어렵고 개혁·개방 뒤 형성된 외국인투자를 독려하는 환경과 정책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기업 외에도 협회와 지역 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기업의 소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2023년 3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대표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세계반도체협의회(WSC) 전문가회의(JSTC)에 참석했다. 중국과 대만, 유럽, 일본, 한국의 반도체산업 대표가 샤먼에서 만났다.
SIA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을 대표한다. 전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3분의 2가 회원사다. 지미 굿리치 SIA 부회장은 머지않아 SIA가 다시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설립된 WSC는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 포럼으로 업계와 정부의 조치와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WSC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관련 규칙 제정에 참여했고,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반도체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성명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공급이 보장되는 업종으로 선정하도록 촉구했다.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제한
7월17일 SIA는 전례 없이 강경한 어조로 미국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적용하려는 추가 규제조치에 대응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다. 미국이 거듭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때로 일방적인 제한을 가한다면 미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을 방해하며 막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 것이다.”
SIA는 미국 정부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광범위하게 만나 현재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할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때까지 추가 제한조치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중 양국 정부가 긴장 국면을 완화하고 대화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엔비디아와 인텔이 중국을 겨냥해서 설계한 맞춤형 반도체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굿리치 회장은 SIA가 미 정부의 신규 정책을 면밀하게 주목하고 지정학적 관계의 영향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대화가 양쪽의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지만 중국은 계속 국제분업과 협력을 주장했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호를 보냈다. “외국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한 것을 보면 리창 국무원 총리 등 새로운 중국 지도부와 만나 교류하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옌스 힐데브란트 주중독일상공회의소 소장은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이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이하 ‘외자유치 24조’) 정책을 제시한 이후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 상공회의소는 한목소리로 정책의 이행을 촉구했다. 외국 상공회의소와 중국 쪽의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한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와 연 연례회의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와 외국 기업이 표준 제정에 참여하기 힘든 문제점에 대해 미국과 일본, EU, 독일 등 각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의견을 제시했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 중국 베이징의 한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삼성, 애플 등 세계적 스마트폰 제조사의 로고가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3년 3월 중국 톈진공장을 방문한 뒤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외자유치 24조’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했다. ‘외자유치 24조’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중국에서 연구개발(R&D)을 혁신해 전세계를 선도하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정부조달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 조치 등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는 베이징과 톈진, 상하이 등에서 일반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았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데이터 보안 평가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새로운 데이터 보안 평가를 2022년부터 시행했고, 신청한 기업이 많아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데이터 보안 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동북아지역센터 오노데라 오사무 대표와 옌스 힐데브란트 소장은 중국이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감독을 강화해 외국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늘어나리라고 판단했다. 옌스 힐데브란트 소장은 “이런 상황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외자유치 24조’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과 중국 기업이 표준화기술위원회와 표준 제정 업무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했다.
오노데라 대표는 “일본 기업 쪽에서 보면 중국이 제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투자도 수출 목적의 제조업 투자는 줄고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 의장은 “최근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녹색산업이 환영받고 디지털 콘텐츠와 금융업은 규모가 줄었다”면서 “최근에 여러 유럽 은행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소개한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분석가들은 외국인 투자는 중국 국내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요인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굿리치 회장은 중국 시장에 대해 “최근 수출입 증가율이 하락했고 소비 수요도 계속 부진해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자연스럽게 투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국가 상공회의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에 있는 외국인 기업인 수가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오노데라 대표는 “2023년 상반기에 베이징을 방문한 일본인이 12만 명으로 전년보다 1.5배 늘었지만 2019년 같은 기간의 30%에 불과했고 기업인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에스켈룬드 의장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3년 동안 많은 유럽인이 중국을 떠났고 다시 돌아온 사람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2023년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중국에 오래 거주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다. 일부 유럽 기업의 경우 중국 파견을 지원한 직원이 부족할 정도다.
유럽 지역 투자자의 중국 투자 열기도 식었다. 독일상공회의소가 6월8일 발표한 조사 결과, 독일 기업의 55%가 ‘향후 2년 안에 중국에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이 비율이 70%를 넘었다. 힐데브란트 소장은 “독일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대부분 기존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이고 신규 투자는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내외 환경 모두 살펴야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254억달러(약 33조8천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83% 줄었다. 특히 2분기에는 49억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89.7% 감소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실제 사용된 외국인 투자금은 7667억1천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줄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주위 중국기업연구 이사는 “복잡한 정치 환경 속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는 동력이 크지 않아서 중국에 이미 투자한 기업이 중국에서 수익을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FDI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자유치 24조’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재투자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주위 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기에도 중국의 FDI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를 유지했는데 2022년 4분기부터 둔화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보면 FDI 유입이 많았던 지역의 증가율이 둔화해서 저장성과 상하이만 2023년 상반기 FDI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산둥성의 1~6월 FDI는 전년 동기 대비 줄었는데 매월 하락폭이 커졌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일등공신인 광둥성은 변동폭이 컸다. 특히 광저우시의 감소세가 뚜렷해 4월과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었다. 2022년 광둥성의 FDI가 신기록을 달성한 기저효과 때문에 증가율이 저조한 이유도 있지만, 광저우시 FDI에서 40%를 차지하는 임대료와 상업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적은 영향이 컸다.
기업환경에 대해 마이클 하트 중국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영받지 못하는 시장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계속 중-미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외국 상공회의소와 중국 상무부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일본 대표들이 중국 국민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일부 미국과 일본 기업이 영향받았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 財新週刊 2023년 제34호
科技巨頭摸底中國新打法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