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사상가인 마티아스 스펙토르(46·Matias Spektor)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들이 서구의 지배에 질려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영구적으로 묶이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의 목표는 “최대한의 유연성”이라는 것이다. 스펙토르는 브라질의 유명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의 교수(국제관계학)이자,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비상주 학자다.

베른하르트 찬트 Bernhard Zand
옌스 글뤼징 Jens Glüsing <슈피겔> 기자
 

▲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사상가인 마티아스 스펙토르는 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들이 서구의 지배에 질려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영구적으로 묶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누리집

브릭스(BRICS) 제15차 정상회의가 2023년 8월22~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참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으로만 참석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그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송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난 다섯 명의 지도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더 나은 세계질서를 대표한다고 보는가.
어찌 됐든 그들은 다른 세계질서를 상징한다. 미국이나 서구 세계에 지배되지 않고,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진 세계질서 말이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화된 세계질서가 나머지 다른 세계에 재앙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그 예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들었다. 이들 5개국에는 다극화된 세계가 훨씬 낫다는 깊은 믿음이 있다.
 

▲ (왼쪽부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023년 8월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REUTERS

브릭스, 다른 세계질서 상징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이 브릭스에 추가 가입하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국의 승리다. 중국은 수개월간 인도와 브라질이 브릭스 확대에 동의하도록 노력했다. 이는 또한 푸틴의 승리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비서구 세계에서 여전히 큰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릭스 확대가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의 개발도상국들)에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다른 문제다. 중국과 인도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외교가 아닌, 신흥경제국의 외교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브릭스 5개국 정상 중 70살 미만은 한 명도 없다. 푸틴은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 출신이고, 시진핑은 중국 당간부 출신이며, 모디는 힌두민족주의자로 점점 더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그들은 어떤 비전을 가졌을까.
이 다섯 정상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안다. 그들 나라의 인권 상황은 끔찍하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많은 사람이 서구 세계가 시진핑과 푸틴을 비난하면서도 모디는 비난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인도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서구 세계의 동맹국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의 일부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지중해에서 벌어지는 난민들의 죽음, 이탈리아나 영국이 이민자를 대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때 유럽은 여전히 인권보호를 대표하는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탈리아·영국을 러시아·중국과 비교하는 것인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이렇다. 브릭스 5개국 지도자들은 국제질서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를 지원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로 뭉쳤다. 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자국에서 대혼란을 일으켰을 때도 다른 브릭스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푸틴을 보호하고 있다. 시진핑과 모디가 인권침해 혐의로 비판받아도 지지할 것이고, 라마포사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도 지지할 것이다.
당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어느 편을 드는 것도 거부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태도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 그 글은 많은 호응을 얻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서구를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지 않는다. 서구가 현재 형태로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 얽매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의 유연성이다.
당신이 이들 국가가 추구하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옹호한다면, 글로벌 사우스가 ‘글로벌 노스’(서구·선진국)를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지 않은가? 도덕적 고려와 상관없이 자국 이익에 따라 상대국을 선택하는 것 말이다.
글로벌 사우스의 태도는 도덕과 전혀 관계없다. 그렇지 않은 척 가장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서구가 위선적이니, 자기들도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유럽은 글로벌 사우스가 ‘좋은 사람들’ 편을 확실하게 들지 않는다며 크게 분노했다. 글로벌 사우스의 주장은 세상이 검거나 하얗기만 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푸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해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막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한다. 이 모든 일은 부도덕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2023년 1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방문했을 때 브라질 지도부가 그토록 냉담하게 맞이한 것인가.
숄츠가 여기에 와서 브라질 국민에게 범죄적 침공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의 끔찍함을 가르치려 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예멘 분쟁에서 독일의 실제 정책은 어떠했나? 시리아 분쟁에서는 어떠했나? 이 반응은 냉소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만이 국제질서의 토대를 파괴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푸틴이 내정불간섭 원칙과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존 원칙을 위반했는가? 그렇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언젠가 푸틴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너희가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전쟁은 더 오래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자국 군대를 보내지 않으니 너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냉소적이다. 너희는 끝없는 전쟁의 대가를 우크라이나인이 치르게 하고 있다.
일단 서구가 하는 일과는 완전히 별개로, 특히 남미·아프리카·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폭력적으로 국경선을 바꾸려는 푸틴을 처벌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푸틴 정권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인도와 남아공 등 눈에 띄는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도 유엔에서 러시아에 반대표를 던졌다. 브라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브라질은 러시아의 행동반경이 더 넓어져 언젠가는 브라질 국경도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브라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그들은 러시아의 행동과 유엔의 동의 없이 타국을 침략한 미국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8월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REUTERS

이라크 침공 미국은 처벌받았나
이라크 전쟁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조지 부시(전 미국 대통령)을 수사할까? 그를 헤이그로 데려갈까? 우리는 지금 냉소주의의 영역에 있다. 국제정치에는 통일된 도덕적 기준이 없다.
이는 매우 상대주의적인 관점이며, 궁극적으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주창한 ‘가치 중심 외교정책’을 거부하는 것이다.
가치가 외교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개별 사례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는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이나 (파키스탄과 갈등을 빚는) 인도의 카슈미르 정책에 독일 외무장관은 어떤 의견이 있는가? 그곳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독일이 중국이나 인도에서의 사업을 포기하는가? 가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신의 주장은 글로벌 노스나 글로벌 사우스 모두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다만 글로벌 사우스는 적어도 도덕성을 가진 척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글로벌 사우스의 일부 정치인은 자국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나쁜 서구 국가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도와 브라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석을 요구하면서 자국 정책이 평화와 인권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실제 브라질에서는 매년 7만2천 건의 살인이 일어난다. 인도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나는 위선이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에 상당히 고르게 분포됐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은 다른 글에서 서구의 위선에도 좋은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위선이 있는 세상과 위선이 없는 세상, 두 개의 세상이 있다. 위선이 있는 세상에서는 권력자가 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종종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위선이 없는 세상의 국가들은 처음부터 도덕적 관점을 버리고 “이는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게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나는 이라크 수용소에서 벌어진 고문의 폭로로 미국 정부가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푸틴이나 시진핑에게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세상을 선호한다. 그 가치가 끊임없이 침해당하더라도 말이다.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오른쪽)이 2023년 9월7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신흥강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REUTERS

핵문제,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
룰라 대통령은 신흥강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방법으로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맞는 소리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룰라의 일부 발언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그가 옳다. 국제기구는 더 이상 우리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위험하다. 국제기구의 정당성이 약화하고 개별 국가들이 이들 기관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유엔 안보리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도와 브라질이 상임이사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유엔 안보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동 권위의 주요 원천이다. 그 정당성은 글로벌 사우스가 아니라 안보리 회원국, 즉 유엔 승인 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과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가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룰라가 안보리를 개혁하려는 것 아닌가.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이 동의한다고 해도, 해당국(새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국가)은 자국의 이웃 국가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는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인도의 가입을 반대하고, 일본의 안보리 진출도 상당수 국가가 반대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프랑스도 유럽연합이나 독일에 안보리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다.
핵보유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적으로 핵무기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쪽에서 새로운 핵프로그램이 시작되리라 예상해야 할까.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은 신흥국에 이 문제에서 북한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 이 관점에서 보면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알카다피가 2003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은 실수였다. 그렇게 한 사람은 처벌받을 것이다. 반면 북한처럼 핵을 고수하는 국가는 보상받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의 엘리트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생각한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대만과 일본도 미국의 안전보장을 대가로 군사 핵프로그램을 포기했는데, 앞으로 이 안전보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일본이 향후 20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할 동기가 없도록 보장할 수 있는가? 러시아와 미국은 더 이상 군비통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중국은 핵무기 수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핵 문제는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부과한 대규모 제재를 보며 많은 국가에서 서구가 유사시 자국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것이 결국 80년 동안 시행된 세계경제 및 금융 질서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을까.
유럽은 현재 이른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둘러싸고 라틴아메리카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내부 보호무역주의자의 우려 때문이다. 유럽이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라틴아메리카를 그대로 중국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국무장관을 라틴아메리카에 보내 중국 통신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와 계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안은 무엇인가? 서구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를 중국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세계적으로 유럽의 영향력이 약화한다는 많은 사람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나는 분명히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유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얼마 전 브라질 사람들이 미국, 중국, 유럽의 투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유럽이 훨씬 (호감도에서) 앞서 있다. 그렇다고 유럽이 ‘소프트 파워’로만 빛을 발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는 글로벌 사우스 가운데 민주주의가 가장 지속 가능하게 자리잡은 지역이다. 인권 상황은 끔찍하지만 개선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보다는 낫다. 브라질인들은 깨끗한 선거로 우익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 보우소나루를 쫓아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든다. 지난 40년 동안 유럽의 지원이 이 모든 것에 많은 기여를 했다.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5월1일 이라크에서 막 돌아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정박 중이던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승선해 ‘이라크 종전’ 선언을 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유엔의 승인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과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REUTERS

유럽 극우, 매우 우려
유럽에도 오래전부터 우익 포퓰리스트가 있다.
그것이 내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약한 유럽은 두렵지 않다. 강한 유럽이 극우파 손에 넘어가는 것이 두렵다. 지금 같은 독일 내부의 정치적 갈등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다.
다극화된 세계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국 가운데도 권력을 늘리는 독재자가 있다.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유럽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항상 도전받았다. 미국의 인종법은 불과 한 세대 전에 폐지됐다. 나는 독재정권 치하의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점차 민주주의를 찾아간 브라질에서 자랐다. 나는 보우소나루 시대를 경험했다. 우리 세대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자유와 품위를 위해 싸워야 한다. 안주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 Der Spiegel 2023년 제35호
Die Haltung des Globalen Südens ist amoralisch
번역 황수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