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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전기차 규제 착수… 중, 유럽차 보복 시사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023년 9월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反)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이 지금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보조금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와 유사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르노·시트로엥·푸조 등 자동차 회사가 몰려 있는 프랑스는 유럽 업계 보호를 요구해왔으나, EU가 실제 무역 조사까지 나선 것은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이날 63분가량 진행한 연설에서도 ‘중국’이 10차례나 언급되는 등 중국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번 발표는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잠식을 향한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의 에너지차(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유럽 수출량은 2020년 7.2만 대에서 2022년 54.5만 대로, 2년 만에 7.5배나 불어났다. 미국은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몰아주는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이미 견제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에 중국은 ‘무역보호주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대응을 시사했다. 중국은 다음날인 9월14일 상무부 대변인 명의로 누리집에 논평을 내고 “EU 지도자가 곧 중국 전기차에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정식으로 선포했다. 중국은 이에 고도의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하려는 조사는 ‘공정경쟁’을 명목으로 실제로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다.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 연합뉴스

한은, 부동산발 가계빚 경고
한국은행이 집값 상승 기대 확산과 가계빚 증가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은은 9월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했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은 2022년 말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로 상당폭 완화됐다”며 “2023년 들어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줄었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며 금융불균형 정도가 다시 누증(심화)될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했다.

▲ 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 고소득자 제한
앞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9월13일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3년 1월 말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집값이 9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 REUTERS

승부수 띄운 애플의 아이폰15
애플이 9월12일(현지시간) 미국 본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어 기본 모델과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등 4종의 아이폰15 시리즈를 소개했다. 아이폰15에는 애플이 고집해온 자체 충전단자 대신 안드로이드용과 같은 유에스비-시(USB-C) 단자와 내구성이 강하지만 가벼운 티타늄 소재를 처음 적용하면서 가격까지 동결했다. 전세계적 스마트폰 소비 감소세와 중국 정부의 ‘아이폰 금지령’ 악재를 뚫기 위한 애플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 사이언스

미국, 천연수소 채굴 뛰어들어
미국이 새로운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천연수소 채굴에 본격 뛰어들었다. 미국 에너지부 연구기관인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은 “땅속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추출하는 기술 연구에 2천만달러(27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022년 10월 미국지질학회 연례회의에서, 지구 지각에는 수조 톤(t)의 수소가 있을 수 있으며 그중 10%만 사용해도 현재 소비량을 전제로 수천 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