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MF는 작은 ‘봉건 영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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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작은 ‘봉건 영지’였다

[Network Research]

[12호] 2011년 03월 01일 (화)

여경훈

economyinsight@hani.co.kr

여경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하여 ‘대침체’(Great Recession)라 부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일본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국내외 금융위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글로벌 금융질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취약하다.금융위기의 원인과 교훈에 대해 뼈아픈 통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 의회 보고서, ‘피할 수 있었던 인재’ 최근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에 관해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지난 1월 말,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가 ‘금융위기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위원회는 2009년 5월 통과된 ‘증권파생상품 사기규제 및 경기회복 법안’(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에 따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경제 위기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됐다.다수당이던 민주당이 6명, 공화당이 4명을 추천해 위원회는 독립 패널 10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총 5부, 22장으로 구성됐다.위기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 탈규제 환경, 위기를 촉발한 주택담보대출과 증권화 과정,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위기의 폭발과 확산, 실물경제 파급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이 보고서가 주목되는 것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미국의 지배적 견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위기 원인에 대해 학파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러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다수의 견해를 대표한다.환자의 진단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 것처럼, 위기에 대한 해석 차이는 경제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제시돼 있다. 가장 보수적 의견은 미국기업연구소로, 위기를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개입을 지목한다.특히 정부보증기관(GSE)이나 공동체 재투자 법안(CRA)에 따른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주요 요인으로 설명한다.따라서 향후 위기 방지를 위해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7월 의회에서의 금융개혁 법안 채택은 불필요한 행위로 오히려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보수적 관점은 ‘신용 버블’을 위기의 주범으로 해석하는 견해다.가장 보수적 의견을 표명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화당 추천 위원들은 이 관점을 보였다.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과잉 저축과 저금리 정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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