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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탁 기후목표 보고서 상위 10%에 30년간 5%
[DEBATE] 프랑스 ‘부유층 기후세’ 제안
[161호] 2023년 09월 01일 (금) 앙투안 드 라비냥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스가 ‘2030 기후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부유층에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반대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앙투안 드 라비냥 Antoine de Ravigna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 2023년 3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법원 앞에서 ‘기후보호를 위한 시니어 여성’ 회원들이 각국 정부에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촉구했다. REUTERS

유럽연합과 한 약속이 있다.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했다. 애초 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40% 줄이는 것이었다. 2023년 5월22일 정부는 감소율을 5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른 산업별 정책의 큰 그림을 함께 제시했다. 새 목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곧 공개한다. 정부가 밝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국가 탄소배출량을 1억4천만t(톤) 줄여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겨우 도달한 목표를 10년도 남지 않은 시간에 이뤄내야 한다.
관건은 새 목표 달성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보른 국무총리는 정통파 경제학자 장 피사니-페리에게 이 문제의 연구를 맡겼다. 그는 2017년 대선 때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의 경제 공약을 작성한 이력이 있다. 장 피사니-페리는 금융감사인 셀마 마푸와 공동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보른 총리가 새 기후목표를 소개한 날인 5월22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마냥 반길 수 없을 듯하다.

해법은 녹색투자
새 기후목표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려면 해마다 650억유로(약 93조원)를 더 투자해야 한다.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2%가 조금 넘는 금액이다. 2030 기후목표 달성에 에너지 절약이 빠지면 안 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개인과 단체 등 모든 국민이 아무리 검소하게 생활해도 짧은 기간에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990년 대비 감소폭이 약 15%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녹색투자다. 건축물 단열, 전기자동차, 공업·에너지자재의 탈탄소화 등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자료는 대략적인 수치여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업과 식품업에 투자를 얼마큼 늘려야 하는지는 추산하기 쉽지 않다. 농업과 식품업이 내보내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는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쉽게 변한다. 보고서는 2030년 전기자동차가 (여전히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고) 전체 차량의 66%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전기차 비중은 12%다. 보고서는 또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전기차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전기차가 지금 추세로 빠르게 늘어나면 국민이 내는 친환경전환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 한 해에 150억유로를 더 부담해야 한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까? 녹색투자가 가져올 경제성장은 해답이 아니다. 성장 과실을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지출 증대를 통한 성장 논리는 오염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대체하는 투자에 적용하기 힘들다. 탈탄소화에 필요한 재원을 생각하면, 같은 물건을 만들 때도 이전보다 생산비가 더 든다. 결과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이 프랑스에 이득이라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녹색투자 비용을 부담할까? 보고서는 친환경전환이 “일시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예로 주택 단열을 소개한다. 프랑스에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에 평균 2만4천유로가 들어간다. 소득수준 하위 10~20% 가계가 25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연간 가처분소득의 6%(중산층은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친환경전환에서 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채산성 낮은 분야의 민간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친환경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의 차별 분배 효과를 민간투자로 상쇄해야 한다. 보고서는 한 해 추가 투자액 650억유로의 절반을 정부가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에서 공약한 (하지만 지키지 않은) 예산의 3배, 2022년 예산에 포함된 추가예산의 10배다.
정부 계획대로 다른 예산에서 빼쓰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 2023년 4월19일 총리실은 각 부처에 정책 추진 방향을 보내고 (그 내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부처별 예산 5%(총 70억유로) 절감을 요청했다. 아낀 돈을 친환경전환 예산에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친환경전환은 증세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반발을 피하려면 증세가 불평등을 심화하지 않고 완화하는 쪽이어야 한다.
보고서는 부유층 금융자산에 한시적으로 ‘기후세’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한다. 30년간 소득수준 상위 10% 가계에 특별 단일세율 5%를 부과하면 추가 세수로 매년 50억유로씩 모두 1500억유로가 생긴다. 유럽 전반에서 부자 증세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아지는 추세다. 좌파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다.

공공부채 늘리기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아낀 ‘회색재정’(유류세 면제 등)을 녹색재정으로 대체하는 등 국가예산을 새로 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보고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다른 해법으로 공공부채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 보고서는 유럽(과 프랑스)이 과연 기후와 정통 경제정책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질문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하고 탈탄소에 공공재정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외국 업체와 하는 경쟁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대서양 너머 이쪽에서는 무모한 계획만 세우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기후 정책은 방향이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나온 많은 보고서가 그랬듯이 피사니-마푸 보고서도 정부에 당부한다.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고. 다음 예산안은 그 신뢰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23년 7월호(제436호)
Climat: les riches doivent passer à la caisse
번역 최혜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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