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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지방재정·위안화 위기 ‘삼중고’

세계 2위의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부동산 관련 산업의 침체라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동반 악화시키고 위안화 가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우선, 헝다(에버그란데)와 함께 중국 부동산개발 업계 1위 자리를 다투던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2023년 8월7일 두 종류의 채권 이자 2250만달러(약 300억원)를 상환하지 못했다. 비구이위안은 중국 부동산 업체 중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으로 분류돼왔다. 또 다른 대형 부동산개발 회사인 위안양(시노오션)도 8월14일 채권 이자 2094만달러를 상환하지 못했다.
부동산개발 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는 부동산금융 업체로까지 번졌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최대 민영 자산관리 그룹인 중즈계 산하 부동산 신탁회사 중룽신탁이 최근 약 3500억위안(약 64조원) 규모의 만기 상품 상환을 연기했다. 이 회사는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비구이위안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룽신탁에 300만위안 이상을 맡긴 투자자나 법인은 총 10만 명에 달한다. 중룽신탁의 상환 연기 사태는 부동산 위기가 부동산금융 분야로 전이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지방정부도 부동산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방정부는 세금과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라는 ‘두 축’으로 재정을 충당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고 있다. 부동산 위기가 부각되면서 위안화 가치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면, 자본이 이탈해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워낙 높아 최근 일련의 부동산 사태가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2021년 헝다의 디폴트 사태 때도 중국판 ‘리먼 사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금융 위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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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2년 연속 1%대 저성장?
2023년 한국 경제의 1%대 성장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국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2024년마저 1%대 저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은 한국경제발전사에 유례가 없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골드만삭스·제이피(JP)모건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밝힌 한국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로 집계됐다.(2023년 7월 말 기준)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평균 1.1%로 전망했다.
 

▲ 연합뉴스

2명 낳아도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의 주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월16일 이러한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2023년 말까지 2자녀 이상으로 바뀐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과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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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텔의 타워 인수 제동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은 8월15일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기업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기로 했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계약 기한인 이날까지 중국 반독점 심사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다. 인텔은 2022년 2월, 타워를 54억달러(악 7조2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타워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 에스엠아이시(SMIC)·화훙 등과 경쟁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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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샌프란시스코, 무인택시 전면 허용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2023년 8월10일 구글 웨이모와 지엠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하루 24시간 유료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원회는 6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투표 3 대 1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료 로보택시의 전면 허용은 세계 첨단기술 업체가 몰려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초기 단계인 자율주행차 산업의 중심지로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