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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열기 못 미치는 자금·환경
[COVER STORY] 신에너지 광물 전쟁- ④ 중국
[156호] 2023년 04월 01일 (토) 루위퉁 economyinsight@hani.co.kr

 

루위퉁 盧羽桐 뤄궈핑 羅國平 스이민 施毅敏 <차이신주간> 기자
 

   
▲ 중국 희토류 광물 대부분을 생산하는 내몽골자치구의 바얀오보 광산. 중국은 희토류가 풍부하지만 리튬·니켈 등 전략적 광물 매장량의 비중은 세계 전체의 20%에 미치지 못한다. REUTERS


매장량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광물자원 대국이지만 전략적 의미가 있는 광물의 매장량은 많지 않다. 중국의 비중은 20% 미만이다. 하지만 중국은 광물 소비 대국이다. 세계 코발트·알루미늄·구리 소비량의 50%, 니켈·철·흑연·리튬 등 11개 광물의 40~50%를 차지한다. 강력한 수요로 중국 국내의 자원 탐사도 늘어났다. 2006년 1월 발표한 국무원 결정에서 시작된 광물개발전략은 2011년 10년 기한의 광물자원개발 전략행동으로 이어졌다. 매장량 억t 규모의 큰 유전과 천억㎥ 규모의 가스전을 발견하고 수십 개 광물자원 기지를 만들었다.
중국지질조사국 광산자원연구소는 2022년 말 국내 전략적 광물자원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랴오닝성과 허난성은 새 광물자원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1월19일 난징지질조사센터는 화동지역 광물자원개발 전략행동 추진 회의를 열었다.
기업은 광물 투자 방향이 바뀌는 흐름과 기회를 포착했다. “투자 중심을 중국 국내로 돌렸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목적과 함께 국내 광업 환경을 개선한 것도 작용했다.” 쯔진광업 책임자에 따르면 국제화 수준이 높은 기업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국외 진출에 적극적이던 쯔진광업도 중국 국내와 주변 국가를 향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2022년 쯔진광업은 8개 광물개발사업을 인수했다. 국외 사업은 2건이었다. 전체 투자액(314억위안) 가운데 국외 비중은 4분의 1(75억위안)이었다. 쯔진광업 사외이사 바오사오촨은 “캐나다가 중국 기업의 투자를 철회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국내 공급 확보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국내 광물 개발을 촉진하는 호재가 됐다”고 말했다.

초기 개발 리스크
그러나 중국 국내 광물 개발에도 도전 요소가 많다. 왕덩훙 중국지질조사국 광물자원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발표한 글에서 “지난번 광물자원개발 전략행동 성과의 상당 부분이 예측이나 예비조사, 광역탐사 수준”이라며 “정밀탐사 수준의 성과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튬과 망간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상적인 광업권 거래시장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광업사업권 거래는 그 자체로 리스크가 크다. 왕덩훙 부소장에 따르면 지난번과 이번 광물자원개발 전략행동은 모두 ‘공익적 개발이 앞서고, 상업적 개발이 따라가는’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가 출자한 공익적 개발 단계에선 리스크가 있다. 다음 단계에서 시장을 통한 자금 투입을 늘리고 탐사 수준을 높여 광물자원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자연자원부는 2023년 2월10일 “최근 중국 광물기업이 성장 노선을 조정하고 신에너지와 자원의 가공 분야에 진출했지만 여러 해 동안 광업 분야가 저조해 상업적 생산과 탐사가 부진했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자원부는 새 광물자원개발 전략행동 운영지침을 만들고 광물 탐사와 채굴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산 사업권 입찰을 늘려 다양한 투자자가 광물 탐사와 채굴 분야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의 활력을 자극해 상업적인 광물 탐사와 채굴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업권 매각 수익 회수 방법을 바꿔 과중한 기업 부담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천징허 쯔진광업 회장은 2022년 중국국제광업대회에서 전략적 광물탐사 장려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질탐사 출자자의 탐사 성과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합리적인 토지, 임야, 초원의 보상 기준과 세율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또 품위가 낮아 가공하기 힘든 자원을 개발할 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업은 투자 주기가 길어 금융시장과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바오사오촨은 “국내외 광업 환경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자본시장”이라며 “특히 초기 단계 기업의 상장 가능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초기 단계란 탐사나 타당성 연구 단계로, ‘돈을 태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바오사오촨은 탐사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분야고 탐사권을 얻어 자금을 조달하고, 설비를 건설해 광물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이 평균 15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제품을 생산하기 전까지 계속 자금을 소모하는 상태고 자금을 투입해야 해서 자체 보유한 자금으로 버티기 어렵고 자본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제광업 자본시장은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성장한 기업이 남미와 아프리카 등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했다. 현재 세계 초기 단계 광물기업의 90%가 이 두 시장에 상장했다. 중국에는 비슷한 자금조달제도가 없다. 자본시장은 초기 단계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해 기업은 자사 보유 자금에 의존해야 한다. 바오사오촨은 “중국도 광업 자본시장 조성을 검토하는 등 광물기업의 자금원을 늘려야 한다”며 “커촹반에 광업시장을 추가하고 캐나다 등의 경험을 참고해 상장규칙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 중국 저장성 후저우에 있는 리튬배터리 공장. 전기차 보급과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국내 광산 개발에도 적극 나섰다. REUTERS

광업 자본시장 격차
“국내 자본시장도 비슷한 기제를 마련하고 외국 회사가 중국에 와서 상장하도록 해야 한다.” 대형 리튬기업 임원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세계 경쟁에 깊게 참여하려면 이 분야의 개방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 잘못하면 기업들이 서방국가에 등록해 중국 기업의 참여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바오사오촨에 따르면 외국 광업시장은 스트리밍(Streaming)과 로열티(Royalty) 등의 자금조달 방식을 사용한다. 스트리밍은 자금을 제공해 광산 개발에 투입한다. 채굴을 시작해 생산한 제품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한다. 주로 타당성 연구 다음 단계에 진입한다. 로열티는 더 초기 단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한 광산이 채굴을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따른다. 여기에는 성숙한 사업과 법률 환경이 필요하다. 쯔진광업은 이런 새 자금조달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천징허 쯔진광업 회장은 “탐사권을 얻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매각하지 않으면 기업은 탐사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절차가 복잡해 수십 개 부처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질탐사는 리스크가 큰 투자인데 진짜 실력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 “국내 기업이 탐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를 거친 뒤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또 탐사권의 단위면적당 최저 투자액을 정하고 해마다 탐사권 사용료를 인상해 탐사권을 확보한 뒤 방치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채굴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굴권 범위와 시간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대형 리튬기업 임원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탐사 분야 노력이 부족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남미를 비롯한 국외 리튬자원의 개발 여건이 중국보다 좋다. 마그네슘과 리튬 비율이 우수하고 자금과 기술 조건도 덜 까다롭다. 또 중국의 일부 광업 분야 법률이 엄격하다. 계획경제 시대의 제도는 아니지만 리스크를 인정하는 시장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기업의 동력이 부족했다. “자원 탐사는 과정이 길다. 지금 작업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10~15년 뒤 자원을 얻지 못한다.”
이 임원은 채굴 주기를 결정하는 요인도 지적했다. 먼저 자금 확보 시기와 탐사기술에 따라 광맥, 특히 경암 광맥을 확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달라진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속도다. 중국에서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대부분 생태보호구역이다. 서부 칭하이, 시짱, 쓰촨에 리튬자원 사업 지역이 많다. 생태환경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광산 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다.

환경보호와 균형
룽제주식유한공사(融捷股份)의 쓰촨성 간쯔주에 있는 스포듀민 광산이 전형적 사례다. 중국 최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포듀민 광산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품질도 우수하다. 간쯔주 국토자원국은 2016년 보고서에서 이 광산의 확정 매장량이 188만8천t, 전체 매장량이 300만t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룽제는 2009년 이 광산의 일부 광맥 채굴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설비 증설 과정에서 토지수용 문제로 현지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캉딩현에 있는 선광장에서 정전과 폭우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자 광산 채굴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거세졌다. 2019년에야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끝내고 생산을 재개해 지금은 쓰촨성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2개 광산 중 하나가 됐다.
“최근 국내 리튬 가격이 급등했지만 거품이 많다. 자산 합병에 신중해야 한다.” 대형 리튬기업 임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있었다. 5개 기업이 쓰촨성 쓰눠웨이(斯諾威)광업주식유한공사의 지분을 차지하려고 경쟁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 기업은 공개 매각으로 지분 절반을 20억위안이라는 높은 가격에 매각했다. 이후 CATL이 64억위안 규모의 투자를 제안해, 한 달 사이 기업가치가 70% 넘게 뛰었다. 지난 2년 동안 리튬 가격이 폭등하자 여러 기업과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의식이 약해졌다. “환경보호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가격이 높을 때 환경을 파괴하면서 대량 채굴해서는 안 된다. 가격이 내려가면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 財新週刊 2023년 제6호
新能源找礦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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