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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50호] 2022년 10월 01일 (토)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REUTERS

반도체·전기차 이어 바이오도 미국산 우대… 대책 없는 한국 정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전기자동차에 이어 바이오산업도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022년 9월12일 서명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률 제정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패권 강화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대·중견기업들은 앞다퉈 기존 투자계획을 앞당기거나 추가 투자를 약속하고, 협력업체 쪽은 대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 행보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앞서 엘지(LG)에너지솔루션은 1조7천억원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경기침체를 이유로 미루기로 했다가 다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 상반기로 잡은 미국 내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 시점을 2024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에 국내총생산(GDP)의 27%(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한국 제조업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신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반등세를 보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의약 등 제조업 고기술 사업군 설비투자는 2017년 64조8천억원에서 2019년 54조4천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다시 69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 재원이 한정돼 있다. 대미 투자 확대는 곧 국내 투자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 투자를 늘리면,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원칙론을 반복할 뿐 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 클립아트코리아

넉 달째 ‘경기둔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4개월째 ‘경기둔화’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8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2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월14일 발표한 ‘기업활동으로 본 최근 경기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기업들의 재고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며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김혜윤 기자

‘깡통전세’ 비상등 켜졌다
9월1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25% 하락해 3년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13개 읍·면·동에서 빌라 전세금 시세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등 주택시장에 ‘깡통전세’ 비상등이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9월14일 발표한 ‘전국 전세가율 현황’을 보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를 넘은 지역은 124곳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윤 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590만원씩 아껴
9월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가운데 39명(66.1%)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로 나타났다. 39명의 2022년 종부세 부담은 1인당 평균 512만원이었다. 앞서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오뚜기 누리집

진라면, 진짬뽕도 오른다… 오뚜기 11% 인상
오뚜기가 10월10일부터 라면 제품의 가격을 평균 11% 올린다. 진라면은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620원에서 716원(15.5%)으로, 진비빔면은 970원에서 1070원(10.3%)으로 오른다. 진짬뽕도 1495원에서 1620원(8.4%)으로, 컵누들은 1280원에서 1380원(7.8%)으로 조정한다. 라면 시장 1위 업체인 농심은 9월15일부터 라면 출고가격을 평균 11.3% 인상했다. 신라면은 10.9% 올라 편의점 기준 1천원이 됐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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