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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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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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2011년 02월 01일 (화)

강성호

economyinsight@hani.co.kr

강성호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 　 급속한 고령화와 부양 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역사가 일천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물론 제도가 성숙될수록 수급 대상자와 급여 수준이 증가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또한 노동시장과 연금 수급이 밀접히 연관된 현행 국민연금 구조를 고려하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즉 노동시장에서 불완전고용에 처한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그만큼 납부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는 연금 수급 기회의 감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특히 이런 경제적 상황이 ‘여성’에게 많이 발생함으로써 남성보다 불리하게 작용하고, 결국 여성의 노후 빈곤화로 연결될 수 있다.나아가 여성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여성의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2005년 7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성 노후 빈곤 심각해질 우려 여성 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성 불균형과 비정규직화를 들 수 있다.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를 조장하고, 이런 현상이 여성 빈곤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여성의 노후 빈곤 원인을 노동시장적 요인과 연금제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자. 근로 시기의 경제활동과 은퇴 시기의 연금소득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 시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확보가 여성의 노후 빈곤 극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노후소득 수준의 성별 격차는 노동시장 참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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