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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 경제회복 시나리오 차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경제회복 시나리오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한두 달 사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에서 4%대로 상향 조정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한은)도 5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와 백신 영향으로 2021년 경제성장률이 3.4%에서 4.8%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들어 백신 접종이 크게 확대되고 감염병 확산세가 점차 진정된다면 4.0% 성장이 가능하지만,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면 4.8%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당시 한은은 풀이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의 기대와 달리,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정상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은은 5월 경제전망 분석에서, 코로나19 진정세가 늦어지면 성장률이 다시 3.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4%대 성장을 전제로 짰던 정부와 한은의 경제정책 정상화 시나리오도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정부가 구상한 내수활성화 정책은 방역 대책과 곧바로 충돌할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이 큰 틀에서 흔들릴 수도 있다. 한은은 5월 말 이래 역대 최저치인 현행 0.5%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왔다. 시장의 반응이 한은의 기대에 미치지 않자, 최근 한 달간 시장을 향한 발언 수위를 눈에 띄게 높인 상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5월27일 ‘통화정책 정상화’ 발언으로 운을 뗀 후, 6월10일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가 ‘한두 번 금리를 올려도 완화’라며 더 강한 신호를 줬다. 이 총재는 6월24일 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라고 못박기도 했다.
다만 한은이 7월15일 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하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금리 인상의 변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한은이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보면서 이르면 8월, 늦으면 10~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종가 기준)는 5월28일만 해도 연 1.162%였으나 7월6일 연 1.465%까지 오르며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선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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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금융위원회는 7월8일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어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는 ‘금융분야 AI(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AI서비스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윤리 원칙을 세우는 한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삼중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식별화 등 안전한 정보 활용 조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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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품목 ‘절반’ 국내경기랑 따로 움직여
물가지표 품목 가운데 ‘절반’은 가격이 국내경제 상황과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약 400개 품목으로 구성된 근원물가 내 ‘경기민감물가’ 비중(가중치 기준)은 49.6%, ‘경기비민감물가’는 50.4%(가중치 기준)를 차지했다. 경기민감물가는 외식비, 가공식품 가격, 개인 서비스 가격 등이며, 경기비민감물가는 내구재와 공업제품의 가격, 집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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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정부·산업계 비상
유럽연합(EU)이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철강 분야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을 EU로 수입하는 업체들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3년 유예기간을 둔 뒤 2026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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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고양·화성에서 공공재개발 첫발
경기도 광명과 고양시 원당, 화성시 진안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구도심인 이들 3곳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천 채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에선 2560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917㎡)에선 4500채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화성 진안1-2구역(1만1619㎡)에선 공공재개발로 320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1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