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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34호] 2021년 06월 01일 (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 1분기 국세 19조원 더 걷혀

2021년 1분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렸음에도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서 올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28조6천억원)가 6조4천억원 늘어나 영향이 컸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 전보다 1.7%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 늘었고, 3개월 유예기간이 끝난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약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20조2천억원)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4조8천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또 교통세 등(18조원)도 4조3천억원 증가했는데 유예된 정유업계 유류세 납부 등의 영향이다. 3월 한 달간 국세수입(30조7천억원)은 1년 전보다 7조9천억원 증가했다.
1분기 세외수입(10조1천억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우정사업 수입 증가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53조5천억원)도 12조1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분기 총수입은 152조1천억원으로 2020년 동기 대비 32조6천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182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천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플러스자금은 3월 말 기준으로 3조3천억원 지급됐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생활안정사업도 1분기까지 5천억원 집행됐다.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는 2020년 대비 7천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 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천억원 줄었다.

   
▲ 연합뉴스

무늬만 친환경… ESG 위장세탁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시연 연구위원은 최근 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위험의 증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ESG라는 이름붙이기(네이밍)와 홍보만으로 친환경기업이나 상품으로 포장해 투자자를 속이는 ‘ESG 워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ESG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이 이러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KDI, 2021년 우리 경제성장률 3.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전망’에서 2021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0년 11월(3.1%)보다 0.7%포인트 높인 3.8%라고 밝혔다. 연구원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3.8%는 국제통화기금(IMF·3.6%)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 전망치보다 높다. 4월 민간 연구기관인 엘지(LG)경제연구원은 4.0%, 현대경제연구원은 3.5%를 제시했다.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30 청년 대출 ‘브레이크 없는 질주’
한국은행 최신 자료를 보면 2020년 50대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207.6%에서 213.6%로 6%포인트 증가했지만, 20대 이하와 30대 청년층 LTI는 약 24%포인트 급증했다. 20대 이하 LTI는 147.8%로 1년 전보다 23.8%포인트 늘었다. 30대(262.2%)는 1년 사이 23.9%포인트 증가해 은퇴 이후 소득이 크게 줄어든 60대 이상(248.4%)을 제치고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 연합뉴스

제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2·4 대책 후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진구 옛 당감4구역(1241가구)과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인근(2605가구) 등 부산 2곳과 대구 2곳으로 총 공급물량은 1만600가구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지방에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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