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랴 루트치오 Kolja Rudzio <차이트> 기자

 

▲ 독일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상속은 빈부 계층 간에 불평등하게 이뤄진다고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상속법 관련 소송을 판결하고 있다. REUTERS

 1. 독일에서 상속되는 재산 규모는?

정확한 액수는 아무도 모른다. 독일연방 통계청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유했음에도 말이다.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2019년 상속되거나 사망 전에 미리 자손에게 증여된 납세 대상 재산은 총 390억유로(약 52조7천억원)에 이른다. 상속분이든 증여분이든 적용 세율은 양쪽이 동일하다. 

390억유로는 독일연방 교통부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액수다. 상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상속 가운데 미미한 비율을 점한 경영 자산, 즉 기업 상속액은 30억유로가 조금 못됐다. 부동산 상속액은 170억유로였다. 이 통계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나머지 금액은 ‘기타 재산’이다. 증권이나 보험, 예금 잔고 등을 포함하는 항목에서 상속된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 건넨 재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정한 세금 공제 규정에 해당해 세금 면제를 받는 재산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속분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아니타 티펜제와 마르쿠스 그랍카는 몇 년 전 독일에 현존하는 재산 규모와 그 소유주의 나이를 분석했다. 

이때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1년에 상속되는 자산 가치는 평균 2500억~4천억유로가 되리라고 추산했다. 실제는 조세 통계에서 확인되는 것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로 상속될 거라는 말이다. 독일연방 정부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의 절반보다 많은 액수다.

 

* 2021년 5월호 종이잡지 90쪽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