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탈정치? 누구 좋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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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정치? 누구 좋으라고!

미디어 비평

[9호] 2011년 01월 01일 (토)

이봉현

bhlee@hani.co.kr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예산국회가 또 어김없이 ‘난장판’이 됐다.제대로 심의도 않고 막판까지 질질 끌다 결국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풍경은 우리 정치의 전통으로 굳어가는 듯하다.급히 처리하느라 빠뜨린 것투성이인데도 ‘형님 예산’ ‘안주인 예산’ 등 챙길 건 알뜰히 갈무리한 것을 보면 이들이 공복인지 혼란스럽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늘어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다.오죽하면 “국회를 연평도로 옮겨서 싸우든 박이 터지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얘기가 돌겠는가? 날치기 처리를 보도하는 언론의 논조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주로 폭력에 초점을 맞춘다.이런 정치만 없으면 경제도 잘 돌아갈 것 같다.그래서 “경제는 경제논리로”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린다. 　 정치를 멀리할수록 좋다? 될 수 있으면 경제를 정치에서 떼어놓으려는 ‘탈정치화’는 1990년대 이후 시장주의가 영역을 넓혀가는 것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 상식처럼 굳어진 담론이다.즉 정치가 시장의 자연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기능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통로인 정부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또 공기업은 최대한 민영화하며, 노사분규는 작업장 안에서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고, 중앙은행처럼 바람을 타지 않는 기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담론이 제시하는 처방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난장판 국회'는 탈정치화를 부추긴다. 경제가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좋다는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먼저 ‘정치논리, 경제논리’란 대립되는 ‘개념쌍’이 반복 사용되면서 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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