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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운동, 문화혁명 그리고 파업
[Cover StoryⅠ] 친디아의 선택
[9호] 2011년 01월 01일 (토) 백승욱 swbaek@cau.ac.kr
2010년 들어 중국은 점점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지금까지 걸어온 발전 노선을 지속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그 도전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그동안 이런 도전을 그럭저럭 피해갈 수 있게 해주었던 중국에 유리한 조건들에도 적잖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중국의 성장에 핵심적인 미국의 수입시장이 과연 이전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해줄 수 있을지 △늘어가는 외환보유고는 금융 거품을 초래하지 않고 과연 중국에 우호적인 금융력이 될 수 있을지 △중국은 이전처럼 외적인 금융적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되는 자본시장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외부발 경제 충격이 국내 경제에 대한 충격으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정부의 통제력과 새로운 전환의 역량이 충분한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을 읽기 위한 3개의 키워드 안으로 눈을 돌려 사회적 측면을 보면, 일찍이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이후 그럭저럭 눈감아오고 본격 대응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문제가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다.여러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임기 대응책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음을 시사해주는 많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 6월 중국 광둥성에 있는 혼다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올해 초 여전히 지속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 사건이 발생한 폭스콘에 이어서, 광둥 지역의 혼다 계열사에서는 농민공이 주도한 파업이 일어나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다.그 이후도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달하는 파업의 열기가 고조됐다.중국 정부는 이처럼 아래로부터의 동요가 커지자 파업에 대한 예방적·사전적 대책을 세우는 정책을 포기하고 사후적·결과적 대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또한 이제는 임시방편적 대응책으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5세대 지도부는 단지 세대교체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노선의 전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진핑이 후진타오식의 과학적 발전관을 승계하는 정도의 선에서 머물지, 아니면 자신과 비슷한 ‘태자당’의 출신이면서 아직 중심으로 진입하지 못한 잠재적 경쟁자인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가 해외파 ‘비판적 지식인’의 대표라 할 추이즈위안과 손잡고 추진 중인 ‘충칭 모델’ 같은 방식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기존의 내용 없던 ‘베이징 컨센서스’를 대체하는 시도로 부상시킬지 알 수 없다.또는 노동계약법에 뒤이어 각종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 틀 속으로 끌어들여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정책적 측면을 부각시킬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중국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온 중국의 현대화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여기서 우리는 세 번의 중첩된 ‘30년’의 시대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동아시아&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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