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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 많아 순수입국 전환
[집중기획] 중국 희토류 산업 ② 흔들리는 위상
[113호] 2019년 09월 01일 (일) 리류첸 등 economyinsight@hani.co.kr
리류첸 黎柳茜 뤄궈핑 羅國平 <차이신주간> 기자
 
   
▲ 중국 장쑤성 롄윈강 항구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흙을 운반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원료 생산국이다. REUTERS
희토류 대체 기술과 회수 기술 개발, 심해자원 탐사 등 각국 정부의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다.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당분간 희토류 원료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희토류가 전략적 신흥산업에 사용되고 탐사와 개발 기술이 발전해 중(重)희토류를 포함한 대규모 자원이 계속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지위가 확고한 것은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거젠핑 중국지질대학교 경제관리대학 행정학과 주임은 “중국이 공급을 장악해 원료 분야에서는 발언권이 있지만 희토류 가격은 수급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더 큰 발언권과 가격결정권을 확보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토류 대국의 허실
중국 희토류 개발은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7년 네이멍구 바오터우시에서 바이윈어보 광상이 발견됐다. 철과 희토류, 니오브 등 다양한 금속이 함께 매장된 대형 광상이다. 1950~80년대 바이윈어보 광물자원의 개발과 희토류 정제·분리 기술, 제품 응용기술 연구가 이어졌다.
 
17개 원소가 있는 희토류는 경(輕), 중(中), 중(重)으로 나뉜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매장량이 풍부하다. 중국에는 세 가지 희토류가 모두 매장돼 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희토류 광산을 대규모로 개발했고,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광산이 대표 채굴 지역이었다. 1960~80년대 미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을 주도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희토류 대국’이란 목표를 설정했다. 1986년에는 1.186만t을 생산해 1.1만t에 그친 미국을 추월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자, 희토류 제품 수출국이 됐다. 이때 중국 희토류 자원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장악했다. 경쟁력을 잃은 미국 마운틴패스광산은 2003년 채굴을 중단했다. 이때부터 세계 다른 지역 희토류 탐사와 채굴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이후 중국은 세계 희토류 원광 채굴량의 90%를 차지했다. 미 지질탐사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1994~2018년 세계 주요국 희토류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중국 비중은 1994년 47.4%에서 1998년 84.9%로 올라갔다. 2010년 97.7%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져 2018년에는 70.59%까지 떨어졌다.
 
희토류 소비에선 중국 다음으로 일본, 미국, 유럽이 많다. 두솨이빙 바이촨컨설팅 분석가는 “국내 소비가 가장 많다”며 중국 희토류 소비량이 중국 생산총량(수입 포함)의 60~7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중국희토류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은 처음으로 희토류 순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은 각종 희토류 제품 9.84만t을 수입했다. 희토류 화합물과 금속, 광물제품을 포함한 수치다. 수출은 5.3만t이었다. 중국은 미국과 미얀마에서 희토류 화합물을 대량 수입했다. 두 나라에서 수입한 희토류 화합물이 각각 1.99만t과 1.97만t(산화물 당량)으로, 2018년 중국 수입량 4.55만t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취약한 응용 분야
중국 자연자원부와 공업정보화부에서 하달한 희토류 총량규제지표에 따르면, 정부에서 설정한 2018년 희토류 채굴량은 12만t, 분리·정제한 물량은 11.5만t이었다. 천잔헝 중국희토산업협회 부사무국장은 “2018년 희토류 영구자석 제품 생산량이 약 15.5만t이었고, 자원 재활용으로 공급한 양을 뺀 중국 시장의 희토류 수요는 18만t이었다”고 말했다. 희토류 총량규제지표가 시장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면 수입에 기댈 수밖에 없다. 거젠핑 주임은 이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희토류 수입국은 중국 재료로 소자와 부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네오디뮴-철-붕소 자성재료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에어컨의 모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시디롬 드라이버 모터 등에 쓰인다. 거젠핑 주임은 “일본과 프랑스가 희토류 화합물 가공 분야 기술이 뛰어나 중국은 화합물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희토류산업회 자료를 보면, 중국은 주로 란타늄과 세륨 등 국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輕)희토류를 수출한다. 2018년 두 물질이 전체 수출량에서 각각 43.58%와 22.19%를 차지했다. 세륨은 유리광택제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제 제조, 란타늄은 석유 유체 분해용 촉매와 니켈수소전지에 쓰인다.
 
천잔헝 부사무국장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은 네오디뮴-철-붕소 자성재료 약 3.93만t을 주로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에 수출했다. 평균 가격은 ㎏당 47.59달러였다. 반면 해당 제품의 평균 수입 단가는 ㎏당 80.5달러였다. 자성재료와 제품의 수출입 가격을 보면 중국이 희토류 고부가가치 응용 분야에서 여전히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희토류 영구자석 분야의 고급 제품이 적고 중저급 수준의 비슷한 제품이 많다.” 비철금속정보 제공기관 안타이커(安泰科)의 희토류 분석가 장루이가 한 말이다. 시작이 늦어 전문 분야 경험과 기술에서 중국과 선진국의 격차가 크다.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미국·일본 역시 희토류 응용과 대체 기술을 연구해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시간과 투자비가 들 수밖에 없다.

   
▲ 태평양 바다의 지표면에서 채취한 흙 시료. 일본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토양에 첨단기술 제품에 쓰이는 희토류가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EUTERS
정책 변화 배경
지난 20년 동안 중국 희토류 정책은 생산 장려, 수출 장려, 엄격한 통제 등으로 많이 바뀌었다. 6월17일 멍웨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검은 희토류’와 생태환경 파괴, 첨단산업 응용 부족 등 주요 문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에 중국은 경제성장과 수출로 외화를 벌기 위해 희토류 산업에 세금 환급 등 장려정책을 실시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뛰어들어 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분산돼, 무질서와 낮은 가격이 수시로 문제가 됐다. 특히 남부 지역 중(中)희토류와 중(重)희토류 문제가 심각했다. 대부분 이온흡착형 광상이고 광구가 분산돼 매장 지점이 많았다. 장안원 중국희토학회 부사무국장이 말했다. “그때는 집집마다 달려들어 누구든 쉽게 희토류를 채굴할 수 있었다. 구덩이를 파고 황산암모늄을 넣어 원광을 처리하면 됐다. 외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가격은 갈수록 떨어졌다.”
 
‘약탈식 채굴’로 중국은 희토류 자원을 잃었고 환경은 오염됐다. 1998년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할당 정책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는 희토류 제품에 수출관세를 징수했다. 같은 해 국토자원부(현 자연자원부)는 희토류 채굴 연간총량규제를 실시했다. 해마다 희토류 원광 채굴지표를 내려보냈다. 2007년 국가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분리·정제 기업에 대해서도 연간 생산량을 관리했다. 생산지표를 할당받지 못한 기업은 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때부터 채굴과 분리를 두 부처에서 나눠 관리했다.
 
스제 중국희토학회 주임은 “해마다 생산 가능한 총량지표와 시장 수요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1~2013년 전국 희토류 산화물 연간 채굴량을 9.38만t으로 설정했고, 2014~2017년은 10.5만t, 2018년은 12만t이었다. 채굴량을 해마다 조금씩 늘렸지만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순 없었다. 2014년 전국 수요는 14만~15만t으로 생산지표보다 약 4만t 많았다. 스제 주임에 따르면, 네오디뮴-철-붕소 자성재료를 기준으로 2018년 분리·정제한 제품이 16만t을 넘은 반면, 생산지표는 11.5만t에 불과했다. 소량의 재활용 제품을 고려해도 수만t이 넘는 격차가 생긴다. 
 
‘암시장’은 희토류 부족분 조달 방법을 찾아냈고, 이런 격차가 ‘검은 희토류’의 생존 공간을 제공했다. 검은 희토류란 불법으로 채굴하거나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은 희토류 제품을 말한다. 일부는 불법으로 채굴, 생산해 밀수출 형태로 반출됐다. 일부는 자원 재활용이나 무역으로 ‘신분 세탁’을 한 뒤 합법 제품으로 변신했다.
 
일본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는 2016년 3월 발표한 학술지에서 2012년 중국의 검은 희토류 규모를 4만t으로 추정했다. 거젠핑 주임은 불법으로 채굴한 희토류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희토류 제품에 붙는 자원세와 환경세 등 세금이 판매가의 50%를 넘는다. 검은 희토류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역보호주의와 생산능력 과잉도 검은 희토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 밖에 중국 희토류 업계의 분리·정제 과잉이 심각하다. 희토류 원광 수출을 금지하자 시장 중심은 정제 분야로 옮겨갔다. 성급 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됐기에 분리·정제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 생산 과잉이 심각해졌다. 중국희토학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을 전후해 중국 희토류 분리·정제 능력이 43만t으로 실제 수요의 3배에 이르렀다.

생산능력 과잉
이 문제는 다시 정책 변화를 가져왔다. 2011년 5월 국무원은 희토류산업발전 문건을 발표했고, WTO 소송 대응 과정에서 관련 국내 정책을 마련했다. 산업 진입 기준을 설정해 자원세를 올렸다. 희토류 산업 통합도 추진했다. 
 
희토류 산업 통합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는 여러 차례 방안을 수정하고, 2014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운 협상을 거쳐 ‘1+5’ 구조재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1개 경(輕)희토류 기업과 5개 중(重)희토류 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의 중국 희토류 자원은 ‘북경남중’ 특징을 갖게 됐다. 경(輕)희토류는 주로 네이멍구 바오터우와 쓰촨성 량산, 산둥성 웨이산 등 북쪽 지역에 분포한다. 중(中)희토류와 중(重)희토류는 남부 7개 성(장시·광시·광둥·푸젠·후난·윈난·구이저우)에 분포한다. 2016년 말 중국 희토류 산업은 6개 국유기업으로 통합했고, 이들은 보유 채굴권을 기반으로 지역을 분할했다. 
 
6개 국유기업은 전국 희토류 광산과 분리·정제 기업을 통합했다. 현재 전국 희토류 채굴권을 이들 6개 국유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자연자원부와 공업정보화부도 이들을 통해 총량지표를 전달하고, 국유기업은 정부 계획에 따라 소속 자회사에 할당량을 배분한다. 국유기업 관계자는 국유기업에 합병된 채굴과 분리·정제 기업은 지배권을 넘겨야 총량지표를 할당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6개 국유기업으로 재편된 뒤 채굴·생산 활동 체계가 잡혔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 활동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채굴 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엉망이었다. 그동안 방치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장시성 홍토지와 창강, 황허도 영향을 받았다. 6개 국유기업은 작업장 복구와 생태환경 복원 사업을 추진해 구덩이를 메운 뒤 풀과 나무를 심는 녹화사업을 하고 있다.” 국유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거젠핑 주임은 미국 마운틴패스광산을 경영하던 몰리코프가 2010~2012년 지출한 환경비용이 생산원가에서 20% 정도 차지한 반면, 중국의 평균 환경비용은 1.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6개 국유기업은 통합해 약 10만t 규모의 생산능력을 축소했다. 현재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생산능력은 30만t 수준이다. 이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전방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거젠핑 주임에 따르면, 중국은 재료 등 희토류 후방산업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지나친 기술 편중이 소비자와 마주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전방산업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전방산업에서 확보한 지식재산권이 매우 적다.
 
앞으로 산업 중심을 가치사슬의 수평적 통합에서 수직적 통합으로 전환하고, 전방산업 투자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며, 신소재와 신에너지 등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해 국내 수요를 진작하고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안원 부사무국장은 ‘희토류 대국’에서 ‘희토류 강국’으로 변신하려면 앞으로 희토류 전방산업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장기 투자를 지속해 ‘지구전’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9년 9월호 종이잡지 20쪽에 실렸습니다.
 
ⓒ 財新週刊 2019년 제27호
博弈稀土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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