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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효과 두고 ‘갑론을박’
[ISSUE] 독일 최저임금 시행 5년
[113호] 2019년 09월 01일 (일) 야 루트치오 economyinsight@hani.co.kr
노동법 중에서 최저임금만큼이나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독일에서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5년, 지금까지 최저임금으로 무엇을 이뤄냈고 이루지 못했는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야 루트치오 Kolja Rudzio <차이트> 기자 
 
   
▲ 2014년 6월5일 독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제정을 요구는 시위에 내건 펼침막에 “이제 모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시급 8.50유로 이하는 없다”라고 쓰여 있다. 그해 7월3일 독일 연방하원이 법정 최저임금을 결의했다. REUTERS
국가가 시간당 노동 대가를 정할 자격이 있을까. 독일에서는 이 논의를 10년 넘게 했다. 독일 연방하원이 2014년 7월3일 법정 최저임금을 결의하기 전까지 말이다. 안드레아 날레스 당시 노동부 장관은 법정 최저임금이 “노동·사회 정책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날레스 장관 뒤를 이어 무대에 올랐던 연사들 역시 “최저임금을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최대 사회개혁 중 하나”로 추켜세웠다. 당시 연방하원 본회의실에 자리했던 라이너 호프만 독일노동조합연맹 회장도 “목적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어느 정책보다 최저임금 쟁취에 전력을 기울였다. 

* 2019년 9월호 종이잡지 91쪽에 실렸습니다.

ⓒ Die Zeit 2019년 28호
Wem hilft der Mindestlohn?
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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