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중에서 최저임금만큼이나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독일에서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5년, 지금까지 최저임금으로 무엇을 이뤄냈고 이루지 못했는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야 루트치오 Kolja Rudzio <차이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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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6월5일 독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제정을 요구는 시위에 내건 펼침막에 “이제 모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시급 8.50유로 이하는 없다”라고 쓰여 있다. 그해 7월3일 독일 연방하원이 법정 최저임금을 결의했다. REUTERS |
국가가 시간당 노동 대가를 정할 자격이 있을까. 독일에서는 이 논의를 10년 넘게 했다. 독일 연방하원이 2014년 7월3일 법정 최저임금을 결의하기 전까지 말이다. 안드레아 날레스 당시 노동부 장관은 법정 최저임금이 “노동·사회 정책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날레스 장관 뒤를 이어 무대에 올랐던 연사들 역시 “최저임금을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최대 사회개혁 중 하나”로 추켜세웠다. 당시 연방하원 본회의실에 자리했던 라이너 호프만 독일노동조합연맹 회장도 “목적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어느 정책보다 최저임금 쟁취에 전력을 기울였다.
* 2019년 9월호 종이잡지 91쪽에 실렸습니다.
ⓒ Die Zeit 2019년 28호
Wem hilft der Mindestlohn?
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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