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버냉키에 물먹은 가이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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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에 물먹은 가이트너

서울 G20 환율전쟁 중 양적완화 발표로 미국 고립돼

[8호] 2010년 12월 01일 (수)

이브 스미스

economyinsight@hani.co.kr

이브 스미스 블로그 Naked capitalism 운영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이하 연준)가 6천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2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했고, 달러 약세는 지속됐다.이런 반응은 연준이 추가적으로 채권 매입에 나설 거라고 시사해왔기 때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이번 양적 완화 조치는 경제학 측면에선 나쁜 결정으로 보인다.적어도 연준이 공언했던 실업률 완화와 경제성장 제고에 악재가 될 것이다.1차 양적 완화는 주택 가격 하락을 멈추지 못했다.모기지 체납자들의 미압류 주택와 집주인들이 팔지 못하고 있는 주택인 ‘그림자 재고’(Shadow Inventory) 물량이 지금도 엄청나게 쌓여 있다.반짝 고용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혹자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연준에 밀어붙여야 할 또 다른 거짓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실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 속에서 거래에 뛰어들기를 바란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이 논리는 옳지 않다.자본조달 비용이 낮다고 해서 기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진 않는다.새로운 사업은 실물경제의 기회에서 시작된다.높은 자금조달 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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