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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논란
[빅데이터로 보는 경제]
[108호] 2019년 04월 01일 (월) 최재원 jw@daumsoft.com
분석 기간: 2015년 1월1일~2019년 3월14일
분석 대상 문서: 블로그(45,952,6078건), 트위터(12,413,728,948건), 뉴스(29,928,440건)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빅테이터 전문가
 
 
 
정부가 2019년 3월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해온 점을 고려해서다. 애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밝혔다가, 유리지갑을 턴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방침을 철회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처음 도입 뒤 이번이 아홉 번째 일몰 연장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가운데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현금거래가 주를 이루던 때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 탈루가 일상이던 관행을 최소화하고 숨겨진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카드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제도적 목적은 이뤘지만, 매번 국민의 반대로 연장을 거듭하며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역시 우여곡절 끝에 폐지될 고비를 넘겼다.
 
절세 위해 꼭 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키워드가 빅데이터상에서 많이 거론됐다. 연관 감성어의 긍·부정 비율을 비교하면 연말정산은 긍정 43%, 부정 57%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긍정 78%, 부정 22%였다. 연말정산의 부정 감성어로는 ‘세금폭탄’ ‘귀찮다’ ‘어렵다’가 나타났다.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걱정하거나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을 불편해하는 이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긍정 비율은 연말정산보다 35%포인트나 높았는데 어렵고 복잡한 연말정산 끝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어찌됐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절세에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신용카드 위주 소비
현금 위주 거래로 지하경제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현금’과 ‘신용카드’의 언급량을 비교하면 지난 4년간 신용카드 언급량이 현금보다 최소 5배 이상 높았다. 현금 언급량은 2016년부터 계속 줄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과 간편송금 앱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현금 결제 비율이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현금 결제를 하지 않는 이유로 ‘불편해서’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 싫어서’ 등이 언급됐다. ‘지갑’ 언급량도 2017년(77만493건)에 비해 2018년(59만5776건)에 35%나 줄었다. ○○페이 같은 QR코드 결제 방식이 많아져 실물 카드조차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면서 더더욱 지갑을 소지하는 이가 줄어들고 있다.   
 
소득공제 연관 감성어를 살펴보면 1위 ‘필요한’, 2위 ‘부담’, 3위 ‘다양한’, 4위 ‘크다’, 5위 ‘세금폭탄’, 6위 ‘좋은’, 7위 ‘혜택 받다’로 나타났다. ‘부담’ ‘세금폭탄’ 키워드가 등장한 것을 보면, 세금폭탄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키워드도 ‘크다’ ‘절세 효과’ ‘세금 혜택’과 함께 나타난 것을 보면 소득공제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혜택을 받는 서민과 노동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혜택 받다’ 키워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키워드를 통해 많은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축소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키워드로 ‘부작용’ ‘달성하다’ ‘불합리한’ ‘역차별’ 등이 있었다.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을 집계하려는 목적을 이미 이뤘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는 이들은 ‘달성하다’ 키워드를 선택했다. 또한 돈을 많이 벌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인식에 따라 ‘불합리한’ ‘부작용’ 같은 키워드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연봉에 따라 최대 한도를 축소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상태다.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반대 입장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로페이는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줄여주는 모바일 간편 서비스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으로, 참여 은행들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신용카드를 쓰는 상황에서 제로페이 이행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40%로, 제로페이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냐는 의견도 있었다.
 
 
▲ 정부가 2019년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노동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해온 점을 고려해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로페이와 소득공제 폐지
제로페이 언급량은 처음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점점 줄어, 2019년 2월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로페이가 가능한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도 있고, 사람들의 결제 습관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제로페이 사용량이 늘지 않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소득공제 혜택보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제로페이 이용자가 늘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로페이’와 ‘카드 수수료’ 감성어의 긍·부정 비율을 비교하면 제로페이는 긍정 70.5%, 부정 29.5%, 카드 수수료는 긍정 44.9%, 부정 55.1%로 나왔다. 긍정 감성어로는 ‘가능하다’가 ‘간편거래’와 함께 나타났고, ‘좋다’ ‘도움되다’ ‘응원하다’도 등장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덜어주는 정책인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응원하는 의견이 많아 긍정적 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적다’ 키워드가 ‘참여 유인’ ‘실효성’과 함께 나타났고, ‘어렵다’ 키워드가 ‘현실화’ ‘가맹점 찾기’와 함께 나타났다. 제로페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달리 이것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며, 이용하고 싶어도 가맹점 찾기가 어려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족한 세수를 걷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야 한다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서민에게 세금을 걷어 다시 서민에게 돌려주는 조삼모사가 되지 않도록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 자유 직업인의 탈루 세금을 찾아내 세수 부담의 형평성에 무게를 더 실어야 한다는 점이다.
 
* 연세대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했고, 숭실대 IT정책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빅데이터 전문가로, 다음소프트 이사로 재직 중이다. 대학을 비롯한 기업체와 정부 기관에서의 다양한 강연활동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미래 전략과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제시한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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