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에디터
     
[Editor's Review]
[103호] 2018년 11월 01일 (목)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01 차량공유 업계-택시업계 정면충돌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싸고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정면충돌했다. 2018년 10월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 티(T) 카풀’ 출시에 항의해 이날 새벽 4시부터 24시간 운행 정지에 들어갔다. 또 이날 오후 수만 명의 택시 기사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라며 “스타트업이 주도한 기존 카풀 앱은 규모와 파급력이 크지 않았지만, 내비게이션과 택시 호출 앱까지 있는 카카오는 대기업이라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의 집단행동은 카카오모빌리티가 10월16일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는 등 서비스 출시 움직임을 가시화한 데서 촉발됐다. 지난 2월 카풀업체인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앱을 통해 방향이 비슷한 운전자와 탑승자를 이어주는 서비스 준비를 끝낸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차량공유 서비스가 세계적 흐름이라며, 특정 시간과 지역에서 택시 공급이 충분치 않아 시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8월까지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해왔다.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허용된 카풀을 하루 2회 등 횟수 제한으로 바꿔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대신, 택시가 노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카풀 허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해 협상은 중단됐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0월19일 전국 성인 500명에게 벌인 조사에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응답(56%)이 반대(28.7%)를 크게 앞섰다.
 
 
 
02 한국지엠, 연구개발 법인 분리 강행 
 
   
▲ 연합뉴스
한국지엠(GM)이 10월19일 인천 부평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부문을 떼내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엠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칭) 법인 신설 이유를 “한국지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며 한국 시장 철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2대 주주 KDB산업은행은 법인 분리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03 한은 금리 동결, 성장률 하향 조정
 
   
▲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18일 기준금리를 1.5%에서 동결하고,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거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외 리스크 요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04 신동빈 롯데 회장 석방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강요로 돈을 건넨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풀려남으로써 ‘재벌 총수 선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05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
 
   
▲ 연합뉴스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의 파장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0월22일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자 1203명 중 25명, 한전KPS에선 240명 가운데 11명(4.6%)이 기존 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11월호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의 다른기사 보기  
ⓒ Economy Insight(http://www.economyinsigh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 기사의견(0)  
 
   * 3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6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매체소개 구독신청 구독문의기사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찾아오시는 길
한겨레신문(주) | 제호 : 이코노미 인사이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06 | 등록일자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권태호
발행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장철규
Copyright 2010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