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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82호] 2017년 02월 01일 (수)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사진공동취재단
01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돼
2017년 1월18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지원 경위에 관한 사실 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월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요청하면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씨 모녀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기 위해 회삿돈 96억원을 횡령하고,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를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넣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얽힌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특검은 에스케이와 롯데 등의 총수들도 같은 혐의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은 어떤 경우에도 총수가 구속되거나 수감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화’를 이어가게 됐다. 삼성은 1대 이병철, 2대 이건희 회장 시절부터 사카린 밀수, 구포역 열차 사고, 노태우 비자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엑스파일, 삼성 비자금 등 큰 사건을 일으키고도 총수가 구속, 수감되지 않았다. 다만, 이건희 회장이 1995년 노태우 비자금,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02 AI로 가격 폭등, 달걀 2500만 개 수입
   
▲ 한겨레 신소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된 닭·오리가 3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살처분된 닭 가운데 70%가 산란닭이어서 달걀값이 폭등했다. 2016년 12월 초 한 판(30개)에 5천원 남짓이던 가격은 2017년 1월12일 9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정부는 미국·스페인 등지에서 2500만 개의 달걀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첫 수입 물량은 1월12일 도착한 미국산 흰 달걀 160만 개로 한 판에 8990원에 팔렸다. 달걀 수입에 따라 치솟던 가격은 진정됐다.
 
 
03 사드 문제로 중국 무역 보복 본격화
   
▲ 한겨레 김명진
2016년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경북 성주 배치 결정 뒤 중국의 무역 보복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한국 연예인들의 방송·영화·광고 출연 제한으로 시작된 뒤 △한국 여행 전세기 운항 불허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그룹 현지 법인 세무조사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재조사 등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2017년 1월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 정부는 공식 부인했다.
  
 
 
04 휘발유값, 15개월 만에 1500원대로
   
▲ 연합뉴스
2016년 말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합의 이후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2017년 1월 둘쨋주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가가 리터당 1505.5원으로 조사됐다. 평균가가 주간 단위로 1500원대에 올라선 것은 2015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평균가 1402.6원보다 102.9원 올랐다. 같은 시기 경유의 평균가는 1298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115.5원 올랐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에 있고, 오른 원유가가 아직 다 반영되지 않아 한동안 더 오를 전망이다.
 
 
 
05 폴크스바겐, 보상 없이 국내 첫 리콜
   
▲ 폴크스바겐 제공
2015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이 2017년 1월12일 국내에서 첫 시정(리콜)을 승인받았다. 인증 취소된 15개 모델 가운데 티구안 2개 모델 2만7010대이며 2월6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미국에서와 같은 소비자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정 내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도로 주행 조건에서도 작동되도록 하고,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 압력과 분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141억원의 과징금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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