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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붕괴 또는 하이퍼인플레
통제 안되는 통화과잉 심각한 위기 부를 것
[6호] 2010년 10월 01일 (금) 세일러 economyinsight@hani.co.kr
세일러 다음 아고라 논객 지난호 ‘중국 경제는 미쳤다’는 글에서 중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 조장과 수출에 의존한 단기 압축성장을 추구해온 결과,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졌을 때 동부 연안의 수출제조업 공장지대에서 2천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2천만 명의 실업자군이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존재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인구수와 대비해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2008년 말에 중국 지도부는 어떤 대책이든지 세워야만 했고, 결국 <그림1>과 같은 대책을 세웠다. 2008년 말부터 중국의 통화량 M2의 증가율이 폭등하고 있다(<그림1> 참조). 중국 당국이 경제 시스템 안에 대량의 돈을 주입시킨 것이다.2007년에도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당시 M2 증가율은 17% 내외를 넘나들었다.그런데 2008년 말부터는 M2 증가율이 30%에 육박했다.그 결과 2009년에 중국은 꺼져가던 부동산 거품을 다시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이코노미 인사이트> 9월호 특집 ‘전례 없는 중국 부동산 거품’ 편에 실린 중국 칭화대학 부동산연구소가 직접 집계한 부동산 가격지수 그래프 2개를 다시 살펴보자.(<그림2> <그림3> 참조). 칭화대학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중 중국 내 35개 주요 도시의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이 연율로 41%에 이르렀다고 한다.베이징의 토지가격 상승 추세 역시 놀라울 정도다.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통계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칭화대학의 조사 결과가 훨씬 더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이처럼 돈을 풀어 거품을 조장한 결과 중국은 주택 건설 투자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었다.중국이 경기부양책으로 채택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역시 부동산 거품에 의존하는 것이다.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가 넘는 4조위안 규모의 SOC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재원은 지방정부들이 해결하도록 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을 통한 재정조달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토지재정’이라고 불리는 형편이다.2009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토지사용권 매각이 활성화돼 SOC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했다.결국 중국은 주택건설 투자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 2009년 경제위기로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헤매고 있을 때 중국은 9.1%의 고도성장을 달성해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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