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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빈자리 없는 공립, 열악한 사립 보육
공공 보육시설 부족으로 골머리 앓는 프랑스
[75호] 2016년 07월 01일 (금) 프랑크 쇠레 economyinsight@hani.co.kr

양질의 국공립 시설 수요는 느는데 예산 부족 탓에 공급 부진…
사립 시설만 난립


프랑스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은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 유형이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 수요가 많지만 정부의 시설 공급은 지지부진하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여파로 예산이 크게 부족해졌다. 보육교사의 수입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다보니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결국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보육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 시설은 국공립 시설이 제공하는 평등한 교육과 다문화사회 교육을 보장하지 못해 계층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크 쇠레 Frank Seuret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설계 도면도 완성됐고 발주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북부 라솜 지방에 위치한 주민 500명의 작은 도시 다브네스쿠르의 시립 놀이방은 결코 완공되지 못할 것이다. 장클로드 프라데이유 다브네스쿠르 시장은 놀이방 신축 계획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놀이방이었지만 결국 전면 백지화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상승했다. 2011년 설계를 시작하고 2014년 전면 백지화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 건축 기준 개정으로 투자 비용이 증가했고 초등교육 교과시간 개혁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

다브네스쿠르 시의회의 결정은 정부가 2012년 발표한 2017년까지 10만 명의 유아를 신규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놀이방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다. 알랭 페레티 프랑스가족협회연맹(UNAF) 이사는 “국공립 놀이방은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 유형”이라고 말했다. “국공립 놀이방이야말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의 사회화를 보장하는 곳이다. 또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시간당 보육비가 결정되고 여러 계층이 뒤섞여 사회적 다양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장 평등한 보육 유형이다.” 그러나 정부의 놀이방 확충 사업의 진척은 매우 더디다. 정부는 프로젝트에 따라 처음 2년 동안 놀이방, 탁아소, 기타 보육시설을 모두 합해 총 4만700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규모는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2만4700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2년 동안 목표의 절반 정도밖에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을 늘리지 못한 것은 놀이방 확충, 놀이방 폐쇄, 놀이방 이용률(놀이방 이용 가능 시간 대비 실제 이용 시간의 비율)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사실 정부는 2년 동안 놀이방 폐쇄로 인한 정원 감소를 약 9500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정원 감소는 그보다 2배나 많았다. 많은 소도시들은 정부의 개정 건축 기준에 맞춰 놀이방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느니 차라리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선호한다. 신축 공사비에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끝났을 때 상황은 큰 폭의 정원 감소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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