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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열대우림 지키려 팜유에 과세?
프랑스 ‘팜유세’ 도입 둘러싼 줄다리기
[75호] 2016년 07월 01일 (금) 앙투안 드 라비냥 economyinsight@hani.co.kr

복잡한 상황 무시한 수입세 움직임, 지속 가능한 농업 걸림돌 우려

최근 프랑스 사회가 이른바 ‘팜유세’ 도입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열대작물인 기름야자 과육에서 채취하는 팜유는 식료품, 세제, 화장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프랑스 의회는 무분별한 팜유 채취에 따른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팜유 수입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팜유를 얻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밀림이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팜유를 아예 쓰지 않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팜유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팜유를 원료로 쓰는 다국적기업, 환경단체 등이 나서서 ‘산림 파괴 없이 생산된 팜유’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성급한 과세보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권장할 국제 협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앙투안 드 라비냥 Antoine de Ravigna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최근 프랑스 상원은 두 차례에 걸친 생물다양성 법안 심의 과정에서 팜유세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 상황만 보면 팜유세 법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팜유세 법안은 아직 정식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다. 2016년 여름 전에 도입 가부를 최종 결정하는 상·하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두 주요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프랑스 의회의 최종 결정과 상관없이 이미 두 나라로 수출되는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그나마 두 나라가 전면적인 반대보다는 우호적인 경고를 선택해 아직까지는 과채류에만 보복 조처가 적용되고 있다.

팜유 추출을 목적으로 기름야자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팜농장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열대우림 지역 파괴의 주범이다. 따라서 팜농장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열대지방에서만 자라는 기름야자는 2000년대 초만 해도 전세계 총재배면적이 1천만ha(핵타르) 정도였지만, 현재는 재배면적이 2천만ha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그중 900만ha는 인도네시아에, 500만ha는 말레이시아에 있다. 이를 연 증가폭으로 환산하면 기름야자 재배면적은 매년 60만ha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60만ha라면 축구장 85만 개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다.

사실 팜농장의 확대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너무도 당연한 현상일지 모른다. 팜유는 생산비가 저렴하면서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식용, 연료, 미용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현재 팜유는 전세계 식물성 유지 수요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또 다른 대표적 유지인 대두유는 소비 비중이 27%로 팜유보다 낮으면서도 생산비는 팜유보다 20%나 높다. 그리고 팜농장의 1ha당 팜유 수확량은 연 4t으로, 대두유 수확량이 고작 연 0.6t에 불과한 대두농장보다 월등히 많으며, 기름 1t 생산에 필요한 비료 투입량도 기름야자는 213kg이지만 대두는 250kg으로 역시 전자가 후자보다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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