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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75호] 2016년 07월 01일 (금)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01_롯데그룹, 검찰 수사로 최대 위기
   
▲ 연합뉴스
재계 5위 롯데그룹이 2016년 6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다. 검찰은 6월10일과 14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펼쳐,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와 경영진의 사무실 등 30여 곳을 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정보통신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과 신동빈 회장의 자택도 수색했다. 두 차례 압수수색에는 500명에 가까운 인력이 동원됐다. 검찰은 또 6월21일 롯데케미칼 전 간부 김아무개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비리 의혹도 흘러나왔다. 신격호 총괄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쇼핑 등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해외 투자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사업 허가 관련 특혜 의혹도 있다. 롯데그룹은 이런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거나 이미 종결 처리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는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서 귀국한 뒤인 6월 말 또는 7월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된 것은 2015년부터 신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간 경영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각종 치부와 비리가 드러난 탓이 크다. 검찰은 경영권 분쟁 이후 장기간 내사를 통해 확보한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자초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재벌 사정으로 보는 시각, 전임 이명박 정부와의 유착을 캐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 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02_피로 물든 브렉시트 갈등
   
▲ REUTERS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한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이 2016년 6월16일 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시민에게 살해당했다. 이 비극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할 6월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는 와중에 터졌다. 이후 정치권 등은 캠페인을 일시 중단하며 자숙했고, 증오범죄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커졌다. 브렉시트 논란이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영국의 분열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03_금리, 사상 최저로 떨어져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016년 6월9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1.5%에서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1.25%는 사상 최저다.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부정적 심리가 퍼지는 걸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가계부채 증가만 부채질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금리 인하로 실질금리가 0에 가까워지면서 통화정책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도 있다.




04_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6년 6월21일 영남권 신공항을 새로 짓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남권 신공항을 놓고 부산은 가덕도를, 대구·경북·경남·울산은 밀양을 지지하면서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 발표에 부산, 대구, 밀양 등의 지자체가 강한 불만을 표시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게 생겼다.



05_애플, 개인정보 보호 새 방안 도입

   
▲ REUTERS
미국 정보기술업체 애플이 2016년 6월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연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아이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절충하는 방안을 밝혔다. ‘차등 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라는 이름의 이 방안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에 ‘잡음’을 더하는 방식이다. 애플은 미국 정부 등과 아이폰 이용자 정보 공개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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