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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보조금 보따리 ‘NO’ 인프라 투자 ‘OK’
독일의 전기차 보급 정책 점검
[72호] 2016년 04월 01일 (금) 스벤 뵐 등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 정부,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보급 목표…
보조금으로 향후 5년간 3조원 투입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독일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전기차 생산과 보급에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려 로비를 벌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에 화답해 거액의 선물을 마련했다. 바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기차 보급 지원 정책이다. 전기차 확대에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 전기차는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켜 말처럼 친환경적 ‘물건’이 아니다. 아울러 비싼 전기차를 구매할 부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하는지도 문제다. 오히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개발, 충전소 확보에 정부가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벤 뵐 Sven Böell
디트마르 하브라네크 Dietmar Hawranek
크리스토프 파울리 Christoph Pauly
게랄트 트라우페터 Gerald Traufetter <슈피겔> 기자

토비아스 프뢸리히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안다. 그는 독일 베를린의 BMW 영업점에서 전기자동차 i3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을 한다. “첫째 질문은 항상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가’다.”

공식적인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160km고, 도심 교통에서는 대략 13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프뢸리히는 설명했다. “도로가 막히지 않아 속도를 내어 주행하거나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주행 가능 거리가 약간 줄어들지만 최소 100km는 보장된다.”

둘째 질문은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다. 셋째 질문은 가격 문의다. 전기차 i3의 가격은 3만4950유로(약 4600만원)다. i3보다 더 크고 주행 성능이 더 좋은 BMW3 시리즈 가격은 3만200유로(약 4천만원)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BMW가 2015년 독일에서 i3을 2271대나 판매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절대 수치만 따질 경우 너무 적은 판매량이다. 벤츠와 폴크스바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기차의 보급은 독일 내수 시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독일 연방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 현 독일 정부는 연정협약서에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독일이 전기 운송 수단 분야의 ‘선도적 시장’이 되려는 의지 표명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판매된 전기차 수가 고작 3만여 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기자전거를 포함해도 목표치인 100만 대 보급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자동차 회사의 CEO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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