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중국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
산업 발전 위해 광산 개발에 힘 쏟아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30년엔 1990년보다 3배 늘어나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인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실망스럽다. 오히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광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국제사회가 인도에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지만 인도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베네딕트 마니에 Benedicte Manier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인도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둘러싼 논쟁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도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t으로 유럽의 5분의 1,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흥국인 인도는 오랫동안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국가로 여겨져왔다. 그동안 인도는 COP21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13억 명의 인구를 고려하면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4위 국가로 기후온난화 문제의 핵심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2030년엔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뭄바이의 석탄화력발전소. REUTERS

사실 인도는 한창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는 물론 화석에너지 비율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10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0~2013년 이미 2배가 증가했던 인도의 에너지 수요는 2013~2030년 또다시 2배로 증가하고 화석에너지 비율은 72%에서 78%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2013년 전체 에너지 소비의 44%를 차지한 석탄 소비도 전력 생산의 급증으로 인해 2030년에는 48%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COP21에 제출한 감축 노력 계획서에서 인도는 2030년까지 석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기준 33~35%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력 생산 중 ‘비화석에너지’의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IEA 시나리오에 포함된 정책과 추세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혁신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예상 에너지 수요와 석탄 비중을 고려할 때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3배로 늘어날 것이다. 결국 인도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의 에너지 소비량에 비춰 정부의 감축 계획을 실망스러운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대규모 풍력·태양열 발전 시설 개발 계획도 액면 그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풍력발전량은 오늘날 24GWh(기가와트시)에서 2022년에는 60GWh로, 같은 기간 태양열발전량은 4GWh에서 100GWh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인도의 주요 환경연구기관인 과학·환경센터(CSE)는 “2030년 인도의 태양열과 풍력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은 250∼300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미국보다 높고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의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40%를 비화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에너지 자원 개발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도 정부는 향후 수력발전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미 기존 5102개의 댐 건설 과정에서 수천ha의 삼림이 훼손됐고 주민 수십만 명이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또한 정부는 10여 곳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중 뭄바이 근처 자이타푸르에 들어설 원자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총 8기의 신형 경수로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더욱이 인도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급증을 제어하지도 못할 것이다. IEA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자원의 절반은 여전히 석탄일 것이며, 예상 전력 생산량은 2830TWh(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인도의 전력 생산량은 1200TWh로 프랑스 전력 생산량의 2.5배다. 더구나 전력 부문은 화석에너지 배출의 일부만 담당할 뿐이다. IEA는 인도의 석탄 소비가 2013년 3억4천만t에서 2030년 7억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전력 생산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여러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본다.

석유 소비도 석탄 소비와 동일한 추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연 9.5%씩 성장하고 전국 곳곳에서 단전이 발생할 때마다 경유 발전기가 사용된다. 또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매일 저녁 9천만 개의 등유 램프가 켜지는 상황에서 석유 소비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인도는 2015년 하루 평균 360만 배럴을 소비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석유 소비국이 되었다. IEA는 2040년 인도의 하루 평균 석유 소비량을 1천만 배럴로 예상한다.

2030년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

인도는 엄청난 양의 석탄과 석유가 필요하다. 우선 인도는 인구가 1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부터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특히 인도 인구의 40%는 도시에 거주할 것이다. 또한 매월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신규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억6300만 명의 빈민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르게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폐막일인 2015년 12월12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맨 오른쪽)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 세 번째) 등이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UTERS

2014년 총선에서 경제성장 공약을 앞세워 승리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사회간접자본망 확대와 공업지대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결국 인도의 에너지 격차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나가는 것을 함축한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단전 문제를 해결하고 2000~2012년 2배 이상 늘어난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며 전기 없이 살고 있는 3억400만 명의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석탄이 인도의 에너지 구성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고했다. 인도 정부는 5년 내 한 달에 1개꼴로 새 탄광을 개발해 국내 석탄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키고 수입량도 늘려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 인도 지부의 푸자리니 센은 “몇 년 내로 석탄보다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저렴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반면 찬드라 부샨 인도 과학·환경센터 부소장은 “장기 목표는 물론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인도는 석탄 없이 버틸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린피스는 해마다 64만5천 명이 대기오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의 정책이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에 더해 공장과 자동차 매연,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장작과 숯의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까지 고려해야 한다.

인도 정부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도에 나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제약을 강요하는 것과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국제사회의 간섭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인도는 자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기후온난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주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만약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개도국과 기술을 공유하고 개도국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번 COP21에 인도 정부가 제출한 배출 감축 약속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국가 간 연대야말로 ‘기후정의’(Climate Justice)나 다름없으며, COP21을 계기로 기후정의가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5년 12월호(제352호)
Inde: davantage de solaire…et de charbon
번역 박수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