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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TPP로 혼돈에 빠진 중국의 무역 정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중국의 대응
[68호] 2015년 12월 01일 (화) 왕리웨이 economyinsight@hani.co.kr

중국 따돌린 미국·일본이 최대 수혜자 될 듯…
마땅한 대안 없는 중국은 최대 피해자 가능성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주요국들이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협정 타결로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TPP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은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유럽이 추진하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고 한국·일본·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TPP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왕리웨이 王力為 <차이신주간> 기자
 
 
  5년이나 이어진 험난한 협상 끝에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무역협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2015년 10월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12개국 장관급 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됐다. 어렵사리 타결된 이 협정은 앞으로 12개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발언을 쏟아냈다. 그중에는 ‘중국이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등 중국인이 듣기에 다소 불편한 말도 있었다.
 
  2015년 10월6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세계경제의 회복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TPP가 세계 무역의 판도를 바꿀 것’이란 전망은 아직 현실로 증명되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 정부의 준비 작업이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고, 이르면 2017년에야 발효될 수 있다. 관세양허(국가 간 관세·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편집자)와 진입장벽 제거 외에도 앞으로 국제무역 체제는 관리·감독 규제를 통합해 개별 국가의 국내 정책으로 인해 투자와 무역 활동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중국이 성급하게 대응 방안을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TPP 협정문을 분석해 이해득실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스칼 라미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중국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더욱 대담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내 잠재력을 실현해 해외시장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말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협상이 결렬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TPP 타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애초 이틀 일정으로 2015년 9월30일에 시작했으나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기간을 연장했다. 10월5일에 최종 타결 소식이 전해진 것은 다소 의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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