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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주범, 불평등 하도급
[Network Research]소득양극화와 하도급체제
[1호] 2010년 05월 03일 (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 economyinsight@hani.co.kr
1997년 경제위기는 한국경제 구조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던졌다.16개 재벌이 사라진 것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인 ‘양극화’의 출발점도 이때였다.양극화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핵심은 역시 ‘소득양극화’일 것이다.나아가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기업규모별 소득격차가 하나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즉 대기업에 종사하는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가에 따라 소득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 간에 발생하는 소득 차이는 상당한 정도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설득력이 있지만,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냐에 따라 개인 간에 소득 격차가 빚어지고 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이와 관련해 이런 불평등 소득격차의 핵심요인으로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구조가 꼽힌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거래 구조에 관해서는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었다.경제학적으로는 분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하도급 거래가 권장되어 왔고, 자본축적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임금수탈 방식으로서 하도급거래가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재벌체제이기도 하지만 하도급 생산구조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이중구조(dual structure) 속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조립 중심의 재벌 대기업과 부품 중심의 중소기업으로, 혹은 원사업자와 하청사업자 등으로 구분된다.하도급구조의 발달·정착은 산업화시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적 성장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특히 ‘선 대기업중심 성장’ 후 부품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도급 거래구조는 본래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획되었다.즉 분업체제에서 비롯된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산업 발전 및 국민경제 규모 확대라는 선순환적 상생구조의 정착을 내걸고 하도급 구조가 정책적으로 권장된 것이다.사실 대-중소기업 사이에 경쟁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보다 큰 차원에서 본다면 협력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그러나 최근 국내 하도급 구조는 오히려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불합리한 하도급거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업 혹은 원사업자의 중소 하도급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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