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논문서 ‘환율에 의한 조정 기능 상실’ 제기…
경제 문제가 정치 갈등 비화 예측도

화폐경제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1990년대 말 유럽의 통화동맹에 대해 흥미로운 예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유로화가 유럽 통일은커녕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율 변화를 통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경제적 조정 과정이 정치적 쟁점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이런 경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유로화는 유럽 통합의 상징이자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세계화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개되는 과정은 프리드먼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르크 시어리츠 Mark Schieritz <차이트> 기자

1990년대 유로화 도입을 한창 준비 중일 때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유로화에 대한 짧은 논문을 썼다. 프리드먼은 논문에서 ‘유로화는 기대하는 것처럼 유럽 대륙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공동의 화폐인 유로화가 도입되면 환율 변화를 통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경제적 조정 과정이 정치적 쟁점이 된다는 게 그 이유다.

당시 프리드먼을 비롯해 적지 않은 경제 전문가들이 유로화 도입을 경고했다. 하지만 유로화는 오래전부터 유럽 통합의 상징이자 세계화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로 여겨졌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유럽 차원의 공동통화 도입으로 실추된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프리드먼의 생각이 옳았음을 알 수 있다. 유로화는 20세기의 경제정책 중 최악의 치명적인 결정이었다. 이제 신속하게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유로화는 유럽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를 피했고, 통화동맹의 붕괴를 이번에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보라. 그렉시트를 피하기로 합의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그렇다고 그리스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부를 쌓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리스는 유럽의 구제금융이 실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다른 위기 국가들은 절박한 파산 위험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예로 스페인의 실업률은 여전히 20%가 넘는다. 스페인이 성공적인 위기 극복 사례로 꼽힌다면 대체 실패 사례는 어떤 상황이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