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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들, ‘산업적 책임’ 다해야”
[Issue]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5호] 2010년 09월 01일 (수) 곽정수 economyinsight@hani.co.kr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대기업 협력업체의 이익률, 납품단가 변동률을 공개하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성과 상생 수준을 보여주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르면 9월 초 발표될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종합대책에 상생협약 체결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협력 유도 방안을 중점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시장 자율과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하는 온건 보수 성향의 법학자 출신답게 대·중소기업 거래 정상화 방안도 자율적 상생문화 정착과 시장 감시 강화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지난해 7월 말 취임해 임기 1년을 넘긴 정 위원장은 공정위 자문위원장과 한국경쟁법학회장을 지내 경쟁법 분야에 해박하다는 평을 듣는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월20일 서울 서초동 집무실에서 <이코노미 인사이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의 근본 원인인 힘의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중소기업조합의 역할 활성화,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시 조정협의 적용,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입증책임제 도입 등을 꼽았다.정 위원장은 반면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상충된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단의 의지를 보이면서도, 경쟁 제한적인 법과 제도는 아무리 ‘약자 보호’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일종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로서 결국 시장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시장경제의 공적으로 불리는 카르텔(담합) 근절 의지를 강조해온 정 위원장은 우유 외에도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포함된 철강 담합,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전력 판매 담합, 케이블텔레비전 업체의 담합을 전방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위의 수장으로서 철학이나 비전이 있다면? 한국은 정치적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바퀴로 유지된다.우리가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0년 정도에 불과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지난 1993년 민선 대통령 선출을 기점으로 하면 20년이 채 안 됐다.지금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다.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표가 중요하다 보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와 숙명적으로 동반자 관계가 되는데,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이를 적절히 통제·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대중영합주의는 시장경제 운용과 관련해 영세사업자 보호 등을 이유로 한 경쟁 제한적인 법령과 정책으로 나타난다.이는 결국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데, 국민경제를 운영하며 만들어내는 후생의 범위 안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공정위는 시장경제를 총괄하는 정부 내 유일한 부처다.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반경쟁적 정책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통제·제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는 포퓰리즘 정책 최근 최대 현안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이나 상생 정책에서 대중영합주의로 우려하는 대목이 있나?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다.한 예로 주물의 기초소재인 철근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대기업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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