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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경제] 소득재분배 효과 큰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사회경제적 영향
[65호] 2015년 09월 01일 (화)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선거제도는 정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 면에서 선거제도는 당대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그것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당이 몇석 더 얻고 잃을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만 맞추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비례대표제가 주는 정치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제를 그간 부실하게 운영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명한 절차로 후보를 뽑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의원이 되면 비례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4년간 전문 영역의 맡겨진 일을 해내야 하지만 다음 선거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찾아다닌다.

그럼에도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주로 채택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비해 사표(死票)가 발생하지 않는 비례대표제는 더 우수한 제도기 때문이다. 또 비례대표제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한 어느 시점이 되면 소득불평등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다수대표제에서는 대표되지 못해 좌절하는 유권자가 넘쳐난다. 1등 이외의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의 총합이 50%를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 ‘휴지 조각’이 된다. 대체로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은 권력을 잡은 정치인과 정당의 적이 된다. 제도가 그렇게 디자인됐다. 통합이 아니라 대립을 조장하도록 말이다.

이러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자연스레 거대 양당 구도를 만들어낸다. 제3의 정당이 탄생하기 어렵다. 유권자들의 전략 투표와 사표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 두 정당 중 하나의 정당만 집권당이 되는 단독 정부가 만들어진다.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특성을 지닌다. 이는 무한경쟁과 1등을 선으로 여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정치적 버전이다.

반대로 비례대표제는 독식의 개념이 없다. 패자는 없다. 모두 표를 얻은 만큼 대표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에서는 표를 얻은 정치세력은 의회로 진입한다. 당연히 다당제로 이어진다. 다수대표제에서는 대개 좌우 두개의 정당만 있는 데 반해 비례대표제가 주축인 국가에서는 좌파정당, 중도정당, 우파정당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 어느 정당도 절대 과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의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연합정치가 늘 나타난다. 1등을 한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100%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모든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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