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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교육·소득 격차는 미리 방지해야 효과”
기회 균등의 거짓말- ② 예방적 사회복지국가의 길
[63호] 2015년 07월 01일 (수) 안카트린 뮐러 외 economyinsight@hani.co.kr
육아·교육 지원 위해 임산부·유치원·학교 집중 지원하는 게 사후 지원보다 효율적사회복지국가 독일은 ‘있는 자에게 뺏어 없는 자에게 줘야 정의가 구현된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독일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650억유로(약 830조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해마다 이 논리에 따라 배정한다. 하지만 격차를 없앤다고 사회가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정의 사회는 모든 시민이 출신과 지위에 상관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사후에 돈으로 격차를 메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카트린 뮐러 Ann-Katrin Muller알렉산더 노이바허 Alexander Neubacher <슈피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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