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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경제] 세대 간 균열과 갈등 키운 정치권
국민연금 논란과 ‘세대전쟁’
[62호] 2015년 06월 01일 (월)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단연 세대 균열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기반은 지역과 이념이 주요한 축이었으나 최근 가장 뚜렷이 부각되는 것은 세대 축이다.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각은 세대에 따라 가장 많이 갈린다. 선거에서도 세대 변수는 가장 강력한 설명 변수로 부상했다. 지역 균열은 오히려 흐려지는데 세대 균열은 더 깊어지고 선명해지고 있다. 이념 균열도 사실 세대 균열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대립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석틀이 될 것이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에서 세대 간 차이가 도드라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가 국민연금의 방향에 대해 물었는데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2%였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4%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하는 30대에서는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 유지가 좋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반면 고연령일수록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한국갤럽, 2015년 5월6∼7일).

노년세대 부양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논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젊은 세대의 짐은 더 무거워졌다. 젊은 세대가 충분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면 불만 강도가 낮겠지만 이들의 경제적 위상은 역사상 유례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들도 상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들의 희생정신을 잠식해버렸다. 삶이 팍팍하기로 결코 노년층 못지않은 게 지금 젊은이들의 현실이다. 추상적인 부담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인 부담 증가라 하더라도 보이콧을 외치고 있다.

실제 청년실업은 연일 과거 기록을 경신한다. 2015년 4월 청년실업률은 10.2%였다. 4월 기준으로만 보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취업자들도 불안하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상시적 불안정 고용에 처해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번듯한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젊은이의 모습은 이미 흔한 장면이다. 일자리를 얻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 비용이 만만치 않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출산 파업’까지 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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