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제위기 탈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기업들의 생산적 투자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경색과 관련 있다. 중소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에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진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금융 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 ‘그림자금융’에 기대고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은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그림자금융 확대를 조장하는 상황이다. 그림자금융의 성장은 초고위험 자산의 축적을 불러와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도미니크 플리옹 Dominique Pliho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유럽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통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을 촉진함으로써 당면한 신용경색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큰 위험이 도사린다.

유럽과 프랑스가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유로 지역의 투자 부진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은행의 신용경색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특히 중소기업 및 비상장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 이 기업들은 지금까지 은행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기 때문이다. 은행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및 비상장 기업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회사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30%에서 2013년 36%로 증가했다.

회사채 말고도 전통적인 은행 차입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익명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기업들이 대금 지급 또는 어음 결제를 연기하거나 융통어음 등을 발행해 형성되는 기업 간의 금융관계), 사모펀딩(Private Funding·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방식과 반대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은행 차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사모펀딩은 정보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금융 당국의 통제를 받는 공모 방식에 비해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특히 비상장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각광받는다.

사모펀딩은 펀드매니저가 투자 대상 기업들의 위험을 분석하고 투자 기준이 서로 맞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부채여서 상환 부담이 적다. 법적 절차도 간소해 효용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