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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결국 양적완화가 공공부채 해결사?
세계경제의 적 공공부채- ② 5가지 해법
[60호] 2015년 04월 01일 (수) 상드라 모아티 economyinsight@hani.co.kr

디폴트·채무재조정·상호부조·흑자창출·양적완화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은 글쎄요…

유로존 국가의 과도한 공공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흑자 창출, 디폴트, 채무 재조정, 상호부조, 양 적완화 5가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유로존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나마 양적완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과거 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기시됐지만 지금은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힘들다.


상드라 모아티 Sandra Moatti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2015년 1월 그리스 총선이 채무 감축과 긴축재정 반대를 공약 으로 내건 시리자당의 승리로 끝나자 공공부채 문제가 또다시 유럽 각국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를 제외 한 유로 지역의 회원국들은 자본시장에서 국공채 발행을 통해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심지어 몇몇 국가는 마이너 스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시장 금리가 매우 낮다 해도 유로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감소 할 정도로 낮지는 않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야말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단두 대의 칼날 밑에서 목을 내밀고 기다리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어 떻게 이 칼날을 제거할 수 있을까.  

부채 상환 기초수지 흑자로 수입 창출

첫번째 방법은 부채를 점진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수입을 창 출하는 것이다. 수입을 늘리려면 기초수지 흑자가 필요하다. 또 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EU) 당국이 옹호하는 부채 감축안은 바로 첫번째 방식이다. 이 시나리오의 문제는 부채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부채 감축에 필요한 기초수지 흑자는 GDP 성장률에 달 려 있다. 그런데 목표한 흑자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반 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기초수지 흑자를 기록하지만 부채를 안 정화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기초수지 흑자를 늘리기 위해 더욱 허리띠를 조여야 할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활동을 더욱 약화시켜서 부채 감축 목표 달성이 요원 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채 감축은커녕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다. 유로 지역 국가가 겪고 있는 악순환이다. 게다가 부채 감축에 필요한 흑자 수준에 도달한다 해도 아주 오랫동안 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EU 안정성 협약에 따르면, 유로 지역 국가의 공공부채는 GDP의 6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프랑스처럼 공공부채가 GDP 대비 100%에 이를 경우 목 표 수준에 도달하려면 해마다 2%포인트씩 공공부채를 줄여나 가야 한다. 그러면 무려 20년 동안이나 강도 높은 긴축재정 정책 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기간으로 보나 규모로 보 나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긴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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