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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3개의 뇌관
[59호] 2015년 03월 01일 (일) 정의길 economyinsight@hani.co.kr

정의길 <한겨레> 선임기자

후대의 역사가들은 현재 격화되는 국제적 위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슬람국가(IS), 그리스, 우크라이나 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세 위기는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 즉 포스트냉전 질서 붕괴의 현상이거나 그 붕괴를 심각하게 재촉하고 있다.

그리스 위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몰락을 상징한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포스트냉전 시대 국제정치 질서의 몰락을 은유한다. IS는 더 근본적으로 현대 국제질서의 토대인 국민국가(Nation State) 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올해 들어 전격적으로 집권한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는 유럽연합(EU) 등이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요한 긴축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민영화와 복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긴축정책은 그리스에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 현 국제경제 질서가 그리스에 강요하는 질서다. 긴축정책을 끝장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시리자는 지난 2월20일 끝난 구제금융 협상에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승리라기보다 위기가 더욱 응축되는 과정이다. 구제금융 연장 시한인 4개월 뒤 그리스 위기는 더 격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긴축정책이 폐지 혹은 완화되면 신자유주의 처방과 질서의 퇴조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소지가 크다. 스페인 등에서 시리자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제3의 정당과 세력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긴축정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시리자 정부는 EU 탈퇴와 정권 붕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후폭풍이 어찌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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