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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따로 노는 프랑스 노동자 대표기구들
노사협의회 도입 70년 맞은 프랑스
[59호] 2015년 03월 01일 (일) 상드린 풀롱 economyinsight@hani.co.kr

효율 떨어지고 자기 목소리 못내는 노사협의회(CE)·종업원대표(DP)·노조대표(DS) 3각체제

프랑스의 노동자 대표제는 세가지로 구성된다. 선출직인 노사협의회(CE)와 종업원대표(DP), 그리고 임명직인 노조대표(DS)다. 이처럼 대표기구가 여럿인데다 역할도 일정 부분 겹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프랑스에선 창구 단일화를 목표로 전국적으로 노사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렬됐다. 노동자 대표제 개혁이 표류하면서 노동자들의 사용자 견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상드린 풀롱 Sandrine Foulo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지난 1월로 도입 70주년을 맞은 프랑스 노사협의회(CE)가 언제나 평온한 시절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노사협의회는 프랑스 전국레지스탕스평의회(CNR·이하 평의회)가 애초 제시한 청사진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도입됐다. 그리고 최근 실패로 끝난 노사교섭 창구 일원화 협상에서도 노사협의회는 개혁의 대상이었다. 노사협의회는 종업원 대표기구로 도입된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해야 했다. 1944년 “진정한 경제·사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기구를 만든다는 평의회의 구상은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샤를 드골 임시정부에 의해 좌절됐다. 현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의 전신인 당시 사용자 단체는 비시 정부(나치가 남프랑스에 세운 괴뢰 정권)와 연루됐다는 이유로 해체됐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권한 확대를 반대해 한목소리를 낼 정도로 힘을 회복하고 있었다. 1945년 2월22일 발효된 행정명령이 노사협의회의 근거 법령으로 자주 인용되기는 하지만 노사협의회가 유의미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 계기는 좌파 정당의 제헌의회 선거 승리와 1946년 5월16일 노사협의회법 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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