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김 국장, 김 이사로 변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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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 김 이사로 변신하다

[Cover Story]‘경제 관료’에 갇힌 한국경제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장정욱

economyinsight@hani.co.kr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관료는 우리 사회를 움직인다.정권이 바뀌면 장차관도 흔히 바뀐다.하지만 ‘관료’는 살아남는다.정책 실패로 장차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만 실제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긴 관료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특히 경제 관료의 힘은 크다.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태료(과징금)를 부과하거나 경제 룰을 바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관료의 정책 실패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다.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때도 정책 실패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으나 경제 관료가 책임을 진 적은 없었다. 경제 관료는 퇴직 이후에도 승승장구한다.퇴직 뒤 퇴직 전에 자신이 일했던 정부 부처의 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높은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물론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참여연대가 경제 부처의 퇴직 공직자(2001∼2006년 퇴직 공직자 중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대상자1))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퇴직자 283명 가운데 243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취업 업종별(금융·비금융기업·법무법인·산하기관·관련단체 등)로 살펴보면 재경부는 재취업자 48명 중 19명, 금감원은 재취업자 107명 중 78명이 금융회사에 들어갔고, 공정위는 재취업자 49명 중 27명이 비금융기업에 취업했다.금융감독기관 출신은 금융회사에 취업하고, 공정위 출신은 기업에 다수 진출하거나 법무법인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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