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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온난화 주범 미국과 중국이 변한 까닭은?
미-중 온실가스 감축 합의의 의미와 전망
[57호] 2015년 01월 01일 (목) 신왕 외 economyinsight@hani.co.kr

미국은 행정부 권한 확대로, 중국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감축 대열 합류…
기후변화협약 타결 기대

미국과 중국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던 양국이 처음으로 변화를 보인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가 향후 감축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코펜하겐협정의 목표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신왕 Xin Wang 토마스 스펜서 Thomas Spencer
지속가능발전 및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2014년 11월12일 중국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공동 발표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번 합의문에서 미국은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은 2030년에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감축 목표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번 깜짝 발표는 탈탄소화를 향한 진정한 이정표를 세웠다기보다는 현재의 온실가스 확산 추세를 바꾸는 합의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미온적이다 못해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양국이 태도 변화를 보임으로써 적어도 향후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된 것이다.

어쨌든 이번 공동선언은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양대 핵심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내적 추진력을 강화함으로써 2015년에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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