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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경제] 비례대표제는 절대선 아니다
새 선거제도, 바람직한 대안은?
[56호] 2014년 12월 01일 (월) 윤희웅 economyinsight@hani.co.kr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일은 수학문제 풀이가 아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전적으로 옳거나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경우는 없다. 어떤 효과를 의도하고, 또 어떤 효과를 경계할지 분명히 고려해 선택하고 조합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가 절대선은 아니다. 영·호남 기반의 양당 체제에 변화를 주려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선거제도의 구세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물론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자를 당선시키는 단순다수제는 당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표(死票)를 너무 많이 발생시킨다. 또 어느 정당이 각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를 하지 못하면 설령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고르게 49%를 얻는다 해도 의석수는 0이 되고, 49% 유권자의 대표는 만들어지지 못한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준다. 정당이 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얻기 때문이다. 즉,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당연히 선거의 대표 기능이 강화된다. 사표는 사라진다. 자칫 배제될 수 있는 사회의 소수그룹도 대변자를 얻게 된다.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득표율만 얻으면 의석을 얻게 되니 새로운 정당의 출현도 용이하게 한다.

비례대표제 자체의 훌륭함과 별개로 우리 정치에서는 많은 문제를 노정해왔다. 먼저 공천 과정이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 외부 공천심사위원들이 있지만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지도부의 입김이나 계파 간 분배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들이 정해진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나 직능 대표성을 지닌 인물을 내세운다고 하면서도 정작 당대표 등 유력 인사가 비례대표 앞 순번에 자리잡는다. 전문성은 뒷전이고 충성도가 더 중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마전(伏魔殿)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려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을 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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