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실업률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중·장년층은 악화일로… 예산 부족으로 해결 난망

프랑스 중·장년층 실업이 심각하다. 최근 20~40대 실업률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50대 이상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에 역점을 두다보니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추가 예산 확보도 어려워 중·장년층의 실업은 당분간 해소되기 힘들어 보인다.

셀린 무종 Ce´line Mouzo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가을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고용시장에 드리운 검은 먹구름도 살짝 걷히고 있다.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실업률이 지난 8월 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일시적이나마 실업률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0살 이상 중·장년층만은 예외다. 중·장년층은 5년 전부터 꾸준히 구직자 행렬에 대대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중·장년층은 프랑스 고용센터 등록자 500만명 가운데 100만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08년 이후 무려 2.3배나 증가했다.

1970년대 이후 정부 당국은 조기퇴직제도와 구직활동 면제제도를 운영하며 일찌감치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퇴출을 유인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었다. 2013년에는 석면 피해 노동자를 위한 조기퇴직제도(ACAATA)를 제외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조기퇴직제도들이 모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