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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금융권력을 넘어설까
[In-depth]금융개혁안 점검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크리스티앙 샤바뇌 economyinsight@hani.co.kr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부편집장 주요 20개국(G20)의 지도자들은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규제의 고삐를 늦출 때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이들은 ‘금융 권력 무너뜨리기’라는 역사적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다.낙관론자들은 실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개혁이 추진 중이라며 반색한다.은행·투기자본·파생상품·신용평가기관·조세피난처 등 G20 국가의 레이더망을 벗어난 부문은 단 하나도 없다.미국은 7월 초 강도 높은 금융개혁법 통과로 개혁의 신호탄에 불을 댕겼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 폴 볼커는 이 법이 ‘다른 국가들의 금융 개혁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 자평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찮다.면밀히 들여다보면 현재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추진 중인 금융 규제는 혁명이 아닌 개혁 수준에 그친다는 평이다.금융권이 고위험 투자를 줄이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독려’하는 걸로 만족하기 때문이다.비관론자들은 G20이 결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 예견한다.현재의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앞으로 실제 도입되는 정책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금융규제안을 점검해봤다.   1. G20이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규제책은? G20의 협상 테이블에 오른 규제안은 모두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다.바로 ‘투기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비용이 늘면 수익이 줄고, 이것이 억제 효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예를 들어 앞으로 은행은 대손충당금(이는 은행에 전혀 수익을 안겨주지 못한다)을 늘려야 한다.더 나아가 경기 호황기에 충당금을 더 적립해 경기가 급하강하는 시기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도록 한다.또 리스크가 높은 활동(대출 또는 금융시장 투자)에 대해 더 많은 충당금을 준비한다. 은행은 G20의 핵심 의제이기도 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은행 간 시장이 현재 유럽발 위기(<그림> 참조)처럼 위축되거나, 리먼브러더스 파산 때와 같이 완전히 경색되는 것에 대비해 곳간에 최소 한 달간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비축해놓아야 한다.구체적으로 말해, 앞으로 은행은 선진국의 국채 보유 비율을 높여야 한다.하지만 이 국채들은 위험이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진다.1)   2. 은행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내세워 규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지 않을까? 물론 가능하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생상품 규제가 G20의 두 번째 핵심 의제인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이다.최근 불거진 대형 금융위기의 진앙지에는 어김없이 파생상품이라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투기 수단이 자리하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그 유명한 ‘신용부도스와프’(CDS·증권의 부도 위험이 커질수록 이익이 커지는 파생상품)다.CDS는 미국 AIG보험사를 파멸로 이끈 주범인 동시에, 그리스 사태 발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상품이다.2) CDS는 1970년대 금융 무대의 전면에 재등장한 이래 단 한 번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미국은 CDS 규제를 포함한 금융개혁법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9월이 돼야 CDS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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