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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정부 살림, 규모만 커지고 실속은 없다
2015년 예산안 376조원 살펴보니…
[54호] 2014년 10월 01일 (수) 김경락 economyinsight@hani.co.kr

경제 활성화 위해 예산 5.7% 증액…
재정 확충 방안 없어 경기 대응과 복지 확대에 한계


정부가 예상보다 큰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내놨다. 저성장·저물가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속 대책이 없다.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여할 실탄이 없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는 경기순환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2015년에 올인하겠다는 정부의 승부수가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김경락 <한겨레> 경제부 기자

정부가 지난 9월18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300조원이 넘는 나랏돈 운용 방안을 담고 있다. 돈은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예산안은 현 정부가 경기 진단과 전망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경제와 관련해 내놓은 수많은 발언의 진의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8조원, 올해 예산보다 20조원 많은 376조원을 내년에 쓰겠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은 5.7%로, 최근 7년 중 가장 높다. 지난해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지출 증가율을 3.5%로 잡아놓은 상황이었다.

내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6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의 바통을 이어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면서부터 제기됐다. 이는 그의 경기 진단이 현 전 부총리와는 큰 온도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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