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플레, 재정확대, 가계소득… 수출 일변도 벗어나 총수요 확대 정책으로 가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과감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와 비정규직 해소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확장적 재정 운용도 강조한다. 일본식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요한 것은 최경환 경제팀의 4가지 키워드가 모두 내수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김경락 <한겨레> 경제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17일 공식 취임했다. 그리고 취임 직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부동산 규제 해제와 재정 확대 정책이 뼈대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가계소득 증대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한 내수 확대다. 그동안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던 정책이다.

최근 뚜렷해진 경기 부진에 대한 대응과 구조적 문제로 지목돼온 소득 불균형 문제 등을 현 정부 2기 경제팀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과감한 부동산 경기 부양　

최경환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6월13일 부총리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여름에 만들어진 옷을 한겨울에도 입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경제 운용 방향에 금융 규제 완화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은행권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간에 차이가 있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통일했다. 은행권 기준으로 종전보다 10%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서울의 경우 금융권역을 가리지 않고 6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두 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