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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만1천원의 기적’ 향해!
[VS]건강보험 논쟁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오건호 economyinsight@hani.co.kr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국의 보건의료 체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과거와 비교해 서민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큰 진전이다.그나마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험 혜택을 일부 지원하기 때문이다.반면 여전히 보장성이 60%대에 불과하다.큰 병이 걸리면 가계가 무너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이로 인해 보건의료 체제가 절반의 신뢰와 그만큼의 불신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나머지 절반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상황이 녹록지 않다.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다시 낮아지고, 의료시장화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한국의 보건의료 체제가 공공적 모델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시장의료 체제로 전락할 것인가?    건강보험 보장성 62%에 불과 우리가 바라는 답은 전자이다.이를 위해 뭘 해야 할까? 보건의료 체제가 지닌 문제가 중층적이어서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우선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가 민간 소유다.아무리 선량한 사명감을 가진 의사라도 의료 서비스 제공의 근본 동인인 수익성 원리를 넘어설 수 없다.심지어 공공 의료기관인 국립대 병원들조차 수익성에 연연한다.둘째, 과잉 진료가 만연해 있다.우리나라는 진료비를 낼 때 의사들의 행위마다 비용을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고 있다.의사들이 행위 빈도를 높이면서 진료량을 부풀리기 손쉽다.셋째, 이 과잉 진료가 포함된 병원비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 부담액이 상당히 크다.건강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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