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구제불가’ 조항이 도미노 재정위기 촉발 계기…
긴축 고수하는 독일 태도 바뀌어야

2008년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로존 전체를 뒤흔들어놓았다. 논란 끝에 시행한 응급조처 덕에 유럽 단일통화는 존폐의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극심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유럽 경제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로존이 살아나려면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독일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욤 뒤발 Guillaume Du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편집장

유로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마린 르펜(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대표)이 유로존 탈퇴를 유럽의회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좌파 진영에서도 프레데리크 로르동, 자크 사피르, 베르나르 마리스 등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단일 화폐 실험을 그만둬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5년에 걸친 격심한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결함을 드러냈던 유로존 체제는 여러 차례 수정돼왔다.

유로존(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쓰는 18개국 -편집자)의 경제 역시 예전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유로화의 미래도 앞으로 유로존이 얼마나 훨씬 더 심층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개혁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