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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들면 세계에 부메랑
[Perspective]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프랑수아 고드망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수아 고드망 Francois Godement 파리정치대학 아시아센터 소장 중국의 대외무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이 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홍콩과 싱가포르는 가공수출 또는 재수출이 양식으로 자리잡았고, 대외무역이 국민총생산(GNP)의 몇 배에 이르며, 하나의 큰 상점과 같은 도시 규모의 경제 단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자국에 대해 가장 큰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나라의 통화, 즉 미국 달러화에 대해 통화 가치를 고정하는 방식의 페그제(고정환율제)를 운영해왔다.이런 달러 페그제는 1994년 이래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점점 더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한쪽 경제에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작용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 경쟁은 ‘바닥으로의 경주’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가 간 경쟁이 삶의 질을 서로 떨어뜨리는 ‘바닥으로의 경주’라는 특징을 띠게 됐는데 중국이 그 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사실 중국의 GN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34%라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여러 해 동안 버티다 마침내 한 걸음 물러서서 위안화를 달러화에 대해 천천히 평가절상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자국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비쳤다.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은 게 분명하지만, 그런 문제가 존재함을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됐고, 그 폭은 최대 21%에 이르렀다.하지만 그러한 최대 폭의 평가절상은 달러화 가치가 유로화와 엔화를 비롯한 다른 통화들에 대해 급락한 뒤에 이루어졌다.그리고 환율과 관련해 중국이 세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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