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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도 교육권처럼 정부 책임이다
Issue ● 프랑스의 주거청구권 실험
[47호] 2014년 03월 01일 (토) 마뉘엘 도메르그 economyinsight@hani.co.kr

주거 약자들이 주택 요구할 권리 6년 전부터 보장…
수도권 공공주택 부족으로 성과는 부진


2007년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주거청구권(DALO)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집 없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공공주택 부족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제도 자체보다는 정부 관료들의 무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인다. 물량·가격·조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이를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마뉘엘 도메르그 Manuel Domergue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그건 일종의 도박이었다. 아이들을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그러했듯이 주거청구권(DALO)을 보장해주는 것 역시 대담한 도전이었다. 주택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정부가 주거권 보장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할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모두의 예상과 반대로 생마르탱 운하를 따라 텐트를 친 10여명의 노숙인 및 시민들의 시위와 프랑스 노숙인 지원단체 ‘돈키호테의 아이들’의 요청에 따라 임기 말인 2007년 3월5일 채택한 법안 속에 이 원칙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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