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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역린 건드린 프란치스코 교황
Focus ● 교황의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46호] 2014년 02월 01일 (토) 뤼디거 융블루트 economyinsight@hani.co.kr

교황 “불공평한 소득분배가 사회악의 근원”…
반대론자 “차별적 소득이 문명 발전 원동력”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1월 “자본주의 체제가 빈곤 문제를 가난한 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일부에선 그가 가난한 자의 벗이 돼 가난을 만든 세상을 꾸짖었다며 환호했다. <타임>은 그를 201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자본주의 덕분에 중국·인도 등의 노동자가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항변한다. 이 글은 자본주의 옹호론의 입장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교황의 시각에 던지는 도발적 문제제기다.


뤼디거 융블루트 Rudiger Jungbluth 언론인

정말 교황이 그렇게 쓴 걸까?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수많은 언론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본주의를 단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수십억명을 빈곤에서 해방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가져다준 자본주의의 공로를 부인할 수는 없다. 식료품·주택·의약품·통신장비 등은 전세계 시장 거의 어디서나 거래된다. 그리고 시장이 있는 나라에선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한다. 이런 시스템이 부도덕한 행동인가?

진실을 말하자면 교황이 그렇게 ‘판결’한 건 아니다. 그가 내린 사목 교서 ‘복음의 기쁨’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소 다른 톤으로 표현돼 있다. 그가 쓴 내용은 이렇다. “지역이든 나라든 또는 전 지구든 사회가 자신의 일부를 구석으로 내몰려고 할 때는 법 집행이나 감시 체계에 사용하는 어떠한 정치적 계획이나 정치적 자원도 평안함을 무한정 보장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불평등이 체제로부터 제외된 이들의 폭력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경제 체제가 근본부터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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