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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테스트 -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4호] 2010년 08월 01일 (일) 한광덕 economyinsight@hani.co.kr

지난해엔 미국 은행, 올해는 유럽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다. 유럽 20개 국가의 91개 은행 중 7개 은행만이 테스트에 떨어졌다고 한다. 92%의 합격률이 나왔으니 테스트 자체에 대한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올 법하다.
요즘 우리는 숨가쁜 정보의 속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나 같은 중년은 스마트폰, 트위터 따위의 ‘테크노 스트레스’에 좌절한다. 그래서 이번호 특집으로 ‘소셜 미디어 혁명’을 준비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TGIF’(Twitter·Google·Iphone·Facebook)의 속도전을 사회·경제적으로 사유하노라면 스트레스가 참견할 틈이 없다.
경기도 성남시가 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중앙정부와 보수 언론의 역공이 거셌다.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한다는 부자 도시가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은 다분히 정치공세의 저의가 깔려 있다는 식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충격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다양한 기법을 말한다. 심지어 국가 부도나 전쟁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때 감당해야 할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해 시장에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남 시장은 올 예산과 세입 전망 등 살림살이를 분석한 결과 호화 청사를 짓느라 빼서 쓴 돈을 갚기 힘들겠다고 주민에게 알렸을 뿐이다.
어떤 신문은 “빚내서 명품 가방 사놓고 돈 못 갚겠다며 드러눕는 꼴”이라며 몰아세웠다. 그 신문은 명품 가방의 주인이 ‘이대명’(이대엽+이재명)인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미래의 위기 확률을 예측하는 ‘조기 경보 모형’과 취지가 같다. 세계은행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조기 경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자발적으로 조기 경보를 발령했을 뿐이다. 이번호 초점에서는 지구촌의 지자체 재정난을 들여다봤다. 특히 독일과중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 낸다’는 식의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전도된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자산동결과 금융거래 차단 등 추가 제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목적은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힐러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스트레서’(stressor)일 뿐이다. 아니면 조국과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다.스트레스 테스트는 기뢰가 폭발해도 침몰하지 않는 자기자본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코노미 인사이트>도 이번에 자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단행했다. 최선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악의 노동강도를 가정했다.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여기서 자본은 인적 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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